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프로필]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4:14

행정법·지적재산권법 분야 해박…사법행정 분야서도 두각
문화·예술 등 분야에 조예 깊어…소모임 활동 주도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57·사법연수원 18기) 전 춘천지방법원장이 발령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밝혔다. 성 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중앙지방법원장으로 전보됐다.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성 법원장은 1992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성 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으로 재직 시 종합민원실 확장, 소법정 신설, 청사 방호 시스템 개선 등 청사 시설을 개선했다.

또 각종 시설 보강, 각종 동호회 활성화 등 법원 직원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했다. 2007년 재판사무감사 결과 우수법원으로 선정돼 포상을 받기도 하는 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성 법원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는 등 행정법 분야에 조예가 깊다. 전자거래법이나 지적재산권법 관련 법리에도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조정총괄부를 담당하며 수많은 조정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개선하는 등 조정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최근 1년 동안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재판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 분야 법 교육, 다문화 가정 스마트 법률학교, 북한 이탈 주민 법률학교, 법관 워크숍 등 지역주민 소통에 관심을 기울였다.

성 법원장은 재판 실무에 능통해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건에 따라 원만하고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법원 내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후배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영화, 문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 관심과 조예가 깊어 관련 소모임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취미는 독서와 글쓰기, 공연 관람 등이다.

◆ 다음은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약력

▲강원 춘천 출생 ▲춘천고·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8기) ▲마산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