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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4:22

문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여파…최저 지지율 37%로 하락
'환경 오염' 핑계댄 이란, 억류 우리 선박에 혐의 확정도 못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논란, 국민의힘 투톱 이견…與 "당론 밝히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입양 취소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취임 최저치인 37%로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소폭 하락해 37%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선박을 환경오염 이유를 대며 3주 도안 억류하고 있는 이란 정부는 실제로는 혐의 확정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억류 선원들이나 선사에 이란은 구체적인 혐의를 고지하지 않았고,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재에 우리 정부가 내지 못하고 있는 석유 대금 70억 달러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구호를 연일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탄생 이후 북한은 도발도 유화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있을 북한 당국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10여명이 넘는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이 자당 내 흑색선전 등 경쟁 과열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구지역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론을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 왔다"며 "컴퓨터, 와이파이 등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초부터 통합을 화두로 사면론,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 대표가 교육불평등 해소로 방향을 바꾼 모습입니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최저치 37%…"입양 아동 바꿔" 발언 여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입양 취소' 발언 논란의 여파로 해석된다. 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9~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단독]'억류' 법대로 한다던 이란, 3주동안 혐의 확정 못했다/ 중앙일보
외교 소식통은 "어떤 혐의로 억류나 체포를 한 것인지 당사자에게 혐의를 알려주는 게 조사의 시작인데 아직 억류된 선원들은 혐의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원이나 선사에 구체적인 혐의를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포 직후 혁명수비대와 이란 해운협회장 등은 "억류된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3주 가까이 함구하고 있다.

北, 바이든 취임 반응 대신 내부결속..."우리 시간표대로 전진"/ 뉴스핌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구호를 연일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더 높이 들고 혁명의 새로운 발전기, 고조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우리가 구상하고 설계한 대로 사회주의식 건설을 전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바이든, 대북유화책 쉽지 않아…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헤럴드경제
초대 북미 연락사무소 대표에 내정됐던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을 핵심인사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대북정책 실패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 우리(미국)는 어떤 정책이 작동 안 하는지 분명하게 배웠다.(We know what doesn't work.) 이제는 통하는 정책을 시도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다음날 헤럴드경제와 가진 화상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정세현 "美, 무기시장 유지 위해 북핵 몇개 인정할 수도"/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 남쪽의 무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천천히 가도 결국 미국의 국가 이익이 증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기 위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통일부 "이인영, 北 총격 사망 공무원 유가족 면담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와의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통일부 당국자는 "유가족 측에서 이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왔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담당자와 유가족의 공동 면담 추진을 요청했고 지난 13일에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차량 32대 반입/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자재 등을 실은 차량 32대를 반입했다. 장병 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멘트, 모래, 자갈 등 공사 자재를 비롯해 공사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차량을 기지 안에 들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성능 개량과는 관련이 없고 공사 자재·장비, 폐기물 반출용 차량, 장병 부식 등을 기지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흑색선전' 경쟁 과열에 중재…"허위 비방 땐 후보 자격 박탈"/뉴스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상호 비방전이 심각해진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정점식 후보 검증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의 의견들과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정지역에서 후보자 간 시민사이에 특정 후보장에 대한 검증요청이 있는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투톱,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이견 여전…민주당 공세 "당론 밝히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투톱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일 직장 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부산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교육불평등 5대 해소안 제시 "디지털인프라 지원하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 왔다"며 "컴퓨터, 와이파이 등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튼튼히 해 모든 학생이 공정 하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하지만 우선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자산과 소득 양극화..불편하지만 마주해야할 과제"/파이낸셜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제… 벌써 시작된 차기대선 포퓰리즘/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 대책을 놓고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마련 대책 없이 보상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상호도 뛰어든 소상공인 보상…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니다"/중앙일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정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7차 정책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수백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빚을 내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출마 워밍업…"시민 눈높이에 부끄럽지 않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맞붙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르기 전 숨을 고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사임 후 이틀째인 22일에도 공개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갔다. 박 전 장관은 당내 주요 의원들과 만나며 경선을 도울 조직을 다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6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공수처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별도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담당케 하는 작업의 일환이며, 다음달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다.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 '가덕도 특별법' 승부수…"2월국회 단독처리 불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거치면서 여권을 이탈한 부산·울산·경남 민심을 되돌리려 현지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가덕도 문제를 정국 전면에 올려놓은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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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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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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