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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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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여파…최저 지지율 37%로 하락
'환경 오염' 핑계댄 이란, 억류 우리 선박에 혐의 확정도 못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논란, 국민의힘 투톱 이견…與 "당론 밝히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입양 취소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취임 최저치인 37%로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소폭 하락해 37%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선박을 환경오염 이유를 대며 3주 도안 억류하고 있는 이란 정부는 실제로는 혐의 확정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억류 선원들이나 선사에 이란은 구체적인 혐의를 고지하지 않았고,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재에 우리 정부가 내지 못하고 있는 석유 대금 70억 달러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구호를 연일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탄생 이후 북한은 도발도 유화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있을 북한 당국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10여명이 넘는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이 자당 내 흑색선전 등 경쟁 과열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구지역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론을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 왔다"며 "컴퓨터, 와이파이 등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초부터 통합을 화두로 사면론,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 대표가 교육불평등 해소로 방향을 바꾼 모습입니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최저치 37%…"입양 아동 바꿔" 발언 여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입양 취소' 발언 논란의 여파로 해석된다. 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9~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단독]'억류' 법대로 한다던 이란, 3주동안 혐의 확정 못했다/ 중앙일보
외교 소식통은 "어떤 혐의로 억류나 체포를 한 것인지 당사자에게 혐의를 알려주는 게 조사의 시작인데 아직 억류된 선원들은 혐의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원이나 선사에 구체적인 혐의를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포 직후 혁명수비대와 이란 해운협회장 등은 "억류된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3주 가까이 함구하고 있다.

北, 바이든 취임 반응 대신 내부결속..."우리 시간표대로 전진"/ 뉴스핌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구호를 연일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더 높이 들고 혁명의 새로운 발전기, 고조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우리가 구상하고 설계한 대로 사회주의식 건설을 전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바이든, 대북유화책 쉽지 않아…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헤럴드경제
초대 북미 연락사무소 대표에 내정됐던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을 핵심인사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대북정책 실패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 우리(미국)는 어떤 정책이 작동 안 하는지 분명하게 배웠다.(We know what doesn't work.) 이제는 통하는 정책을 시도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다음날 헤럴드경제와 가진 화상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정세현 "美, 무기시장 유지 위해 북핵 몇개 인정할 수도"/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 남쪽의 무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천천히 가도 결국 미국의 국가 이익이 증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기 위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통일부 "이인영, 北 총격 사망 공무원 유가족 면담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와의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통일부 당국자는 "유가족 측에서 이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왔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담당자와 유가족의 공동 면담 추진을 요청했고 지난 13일에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차량 32대 반입/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자재 등을 실은 차량 32대를 반입했다. 장병 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멘트, 모래, 자갈 등 공사 자재를 비롯해 공사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차량을 기지 안에 들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성능 개량과는 관련이 없고 공사 자재·장비, 폐기물 반출용 차량, 장병 부식 등을 기지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흑색선전' 경쟁 과열에 중재…"허위 비방 땐 후보 자격 박탈"/뉴스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상호 비방전이 심각해진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정점식 후보 검증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의 의견들과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정지역에서 후보자 간 시민사이에 특정 후보장에 대한 검증요청이 있는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투톱,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이견 여전…민주당 공세 "당론 밝히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투톱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일 직장 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부산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교육불평등 5대 해소안 제시 "디지털인프라 지원하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 왔다"며 "컴퓨터, 와이파이 등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튼튼히 해 모든 학생이 공정 하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하지만 우선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자산과 소득 양극화..불편하지만 마주해야할 과제"/파이낸셜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제… 벌써 시작된 차기대선 포퓰리즘/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 대책을 놓고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마련 대책 없이 보상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상호도 뛰어든 소상공인 보상…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니다"/중앙일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정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7차 정책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수백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빚을 내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출마 워밍업…"시민 눈높이에 부끄럽지 않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맞붙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르기 전 숨을 고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사임 후 이틀째인 22일에도 공개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갔다. 박 전 장관은 당내 주요 의원들과 만나며 경선을 도울 조직을 다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6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공수처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별도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담당케 하는 작업의 일환이며, 다음달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다.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 '가덕도 특별법' 승부수…"2월국회 단독처리 불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거치면서 여권을 이탈한 부산·울산·경남 민심을 되돌리려 현지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가덕도 문제를 정국 전면에 올려놓은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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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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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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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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