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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인구정책 3기 TF,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

"지역소멸 대응 지역경쟁력 확보 대책 마련"
"건강·돌봄수요 대응…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5:00
  •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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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출범할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번 3기 인구정책 TF는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본격화되는 3대 인구리스크(돌봄 공백, 외국인력 국내도입 차질, 비정형 근로 확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국판 뉴딜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021.01.19.photo@newspim.com

김 차관은 "2019년부터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우수 외국인력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을 마련했지만 새로운 정책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 등도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기 TF를 통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파고들어 해결해야 할 과제, 사회적 이견 등으로 직면하기 불편해서 미뤄뒀던 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제별로 논의범위와 해결 순서를 세워 장기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인구TF에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반전시키기 위해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도 포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대응해야 할 이슈들을 발굴하고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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