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뉴스핌 1월 11일자 보도)가 드러난 전북미술협회에 대해 '2020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 관련 보조금 일부를 환수키로 결정했다.
15일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전 사전집행 등 부적절 행위가 드러나 소명자료를 받았다"면서 "이달 말까지 전북미술협회에서 자진반납하고 정산서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로부터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전시현장 책임팀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속 여부 등을 확인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후 "자진반납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보조금법 등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고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전북미술협회는 지난해 보조금 8000만 원을 받아 8월 20~27일 40명의 작가를 선정해 나우아트페스티벌을 진행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 전 기타운영비(KF94 방역마스크)를 개인이 지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전북도 보조금예산편성 및 회계처리기준' 지침을 어겼다.
또 파티션 업체에 비용을 높여 견적서를 작성토록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전북미술협회의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이 드러나 원칙대로 집행안내를 하고 보조금 환수에 들어간다"면서 "법과 지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올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반환기한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는 물론 전년도까지 범위를 넓혀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여부를 확인해 범죄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다"며 "재단은 미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제재부가금 등의 조치가 들어가기 전 협회 내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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