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폐쇄 가처분 신청 심문…15일 결론 날듯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6:24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6:24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방역수칙을 어겨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부산시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14일 열렸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news2349@newspim.com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측이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세계로교회와 부산시·강서구의 주장은 처음부터 팽팽히 맞섰다.

교회 측은 "국가가 강제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부산시 방역 지침은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쇄 명령 중단을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는 "방역수칙은 공공 복리를 위한 것으로 가처분 신청 인용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양측의 의견을 검토할 쟁점이 많다"며 양측에 집행정지 필요성과 부당성을 입증한 자료를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15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계로교회는 지난 운영중단 처분에도 10일 신도 1000여 명이 모이는 대면 예배를 강행, 부산시와 강서구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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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