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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까지 번진 ASF…정부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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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으로 멧돼지 폐사체 집중수색
영월 등 12개 시군 중심 농장 차단방역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광역울타리 밖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발생되자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해 멧돼지를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돼지는 신규 발생지역인 영월과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농장 간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14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가 ASF에 감염된 사례는 총 941건이 발생했다. 정부의 확산 저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8건이 확인되는 등 발생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에 김현수 중수본부장 겸 농림식품부 장관은 이날 특별 방역대책 조치를 발표하고 신규 ASF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4개 지역으로 구분…차별화된 멧돼지 관리 추진

먼저 정부는 광역울타리 밖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을 ▲기존발생지역 ▲핵심대책지역 ▲신규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멧돼지 관리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양양, 인제, 화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지점 [사진=강원도]2021.01.06 grsoon815@newspim.com

광역울타리의 이북지역인 기존발생지역의 경우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해 울타리 남단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9개 시군 228개 리를 대상으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포획틀 330개를 설치하는 등 및 민·관·군 합동포획을 추진한다. 또 수색인력 107명을 투입해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실시한다.

기존 광역울타리와 신규 광역울타리의 중간지역인 핵심대책지역에서는 울타리 취약구간을 유형별로 나눠 보강하고, 멧돼지 접근차단을 위해 경광등과 기피제를 설치한다. 또 특별포획단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산악전문 특별수색팀을 중심으로 수색견을 활용해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한다.

영월·양양 등 신규발생지역에서는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1·2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고속도로를 활용한 차단망을 구축한다. 발생지점 인근지역은 총기 유보지역으로 지정해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저감한다. 또 기존 발생지역과 영월 사이 구간에서 폐사체 수색을 강화해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그 외 지역인 사전예방지역에서는 발생지점과의 거리·멧돼지 이동경로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은 양돈농가 밀집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광역수렵장을 운영해 봄철 출산기 전까지 대대적인 포획을 실시해 멧돼지 개체수를 줄인다. 특히 산불감시원 등 수색인력을 신규 편성해 양돈농가 주변 산악지대를 집중 수색한다.

◆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영월 등 12개 시군 중점관리

사육돼지는 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해 오염원이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특히 신규 발생지역인 영월과 인접 12개 시군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김포=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김포는 파주와 연천에 이어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이고 한강 이남 지역 중에서는 첫 번째다. 2019.09.24 alwaysame@newspim.com

우선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해 2월말까지 농장 시설을 보완하고, 6월말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접경지역 1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8대 시설에는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월 2회 농장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한다. 방역에 취약한 어미돼지 사육시설(모돈사)에 대해 내부 공사를 금지하고, 모돈과 비육돈의 계류장소 구분, 도축일자·시간 조정 등 모돈 도축장의 교차오염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농장 4단계 소독(▲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선을 경기남부(~6월말) →중부권역(∼9월말)→남부권역(∼12월말) 순으로 실시한다.

권역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도 제한한다. 우선 영월 발생지점 중심 3개 시도를 권역화(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하고, 향후 ASF 확산 상황에 따라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지역간 전파를 차단한다. 또 특정지역에서 멧돼지 ASF가 집중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한다.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겸 농식품부 장관은 "야생멧돼지 ASF 확산으로 양돈농장에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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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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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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