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이 2021년도 대구경북지역 최대 이슈로 대구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민들 입장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또 행정통합을 넣고 시도민의 관심과 쟁점은 '공론화 절차와 시도 명칭, 입지' 등에서 '대구경북발전전략'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공론화위)는 전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열린토론회는 '온라인 영상회의와 유튜브 방송시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60여명의 정규 참여자와 700여명의 비정규 참가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4시간여에 걸친 숙의 토론에서 시도민의 관심과 쟁점은 당초 분석과는 달리 '공론화 절차와 시도 명칭, 입지' 등에서 '대구경북발전전략'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 관련 숙의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 중 지역 정치권이나 학계 등 전문 집단이 가장 방점을 두었던 '시도명칭, 청사 위치' 등의 문제는 사실상 정치권이나 전문 집단 중심의 시각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번 토론을 통해 확인됐다.

시.도민은 실제 행정통합 관련 '명칭이나 청사 위치'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실질적인 대구경북의 권역별 발전 전망' 등을 중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토론에서 시도민들은 참여자 키워드 도출과 3차 토론회 숙의 과제인 '향후 과제와 방향 생각하기'와 관련 전체의 53%가 권역별(시군구)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시.도민들은 △대구광역시 재정여건 변화(43%) △행정효율성 확보가능성(중복행정 해소 등)(34%)을 들었다.

시.도민들은 또 과제로 △특별법제정 및 특례사항(31%) △경상북도 북부권 균형발전(도청신도시)(27%) △공론화위원회 공정성 및 한계 △대구광역시 지위변화 △시도공무원 근무여건 △통합정부청사 입지 △통합정부 위치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과 쟁점'에 대해 최재원 행정통합기본계획 연구팀장이 주제 발표하고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학부)의 진행으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서정해 교수(경북대 경영학부)는 "15년 전에 대구·경북경제통합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로 산업화 경제성장의 동력을 가져온 지역이지만 81년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지역발전 점점 후퇴됐다"고 진단하고 "한뿌리 상생도 해왔지만 한계가 있다. 지역의 발전을 선택과 창조,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운 교수(경북대 행정학부)는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합 형태에 따라 도시위상은 저하되고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재정 총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하고 "찬성 입장에서는 경제성장 비용절감, 노동 통합를 주장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며 행정통합론에 의문을 던졌다.

또 김 교수는 특별법 관련 "실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 이후의 발생되는 행정비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행정통합론에 우려를 제기했다.

2부는 360명의 영상토론 참여자들이 30개 조로 나뉘어 분임 토의를 하는 동안, 유튜브 참가자를 위해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대표가 진행을 맡아 주요 쟁점 사항과 팩트 체크 등 전문가 토의를 가졌다.

토의에서는 행정통합의 주요쟁점인 △대구경북 지위와 재정여건의 변화 △행정효율성 확보에 따른 권한 변화 및 갈등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 △선결과제 우선처리와 행정통합 둥이 주로 다뤄졌다.

서정해 교수는 행정통합 긍정론의 시각에서 "대구경북은 2006년부터 한뿌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 책임 문제와 협력 등 그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민원 교수(광주대 세무경영학과)는 "완벽한 지방분권 구현과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다"며 긍정론을 주장했다.

부정론을 제기한 김태운 교수는 "자치정부 틀 속에서 대도시 완결적인 서비스가 안 되므로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 대구행정은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틀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대도시로서의 독립적 행정과 종합.균형적 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며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위와 명칭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통합청사가 어디 갈 것인가, 경북의 신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도가 되면 자치구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통합은 감성적으로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필요한 것은 서로 윈윈전략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현 행정체제에서 상생적 구조 전략을 역설했다.

시.도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의 구체적인 성과 근거 △행정통합 이후 대구광역시 행정구조의 명확화 △대구시와 경상북도 재정적 격차 해소 및 재정확보 방안 △청년정책 및 일자리 창출방안, 지역공무원의 정원 조정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

또 시.도민들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3차 토론회는 반대의견을 주제발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중에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경제발전'과 '재정문제'로 인식됐다. 지금까지 시도명칭, 청사위치 등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공급자적 시각이였다"고 진단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이 쟁점을 확장해 공론을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행정통합 관련 문제 인식의 전환을 시사했다.

또 김 위원장은 "3차 토론회에서는 민생문제와 관련한 주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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