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은 인권…검찰, '공존할 수 있는 정의' 돼야"
"검찰개혁의 주체인 검사들 목소리도 경청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지명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 달라는 뜻"이라고 밝히며 "이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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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박상기, 조국, 현임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 관련 개선이 많이 진척됐다"며 "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이 있었다. 또 인권 친화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그 방법으로 검찰 조직이 '공존할 수 있는 정의'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라며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의 대우를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외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공존의 정의'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그중에서 으뜸은 인권"이라며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 다르고, 사회 구성원과 집단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 보편타당한 공정의 정의를 검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는 역시 정의와 인권이 함께 조화되는 '공존의 정의'"라며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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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언론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
다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질의응답.
-동부구치소 교정시설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정시설 내 확진 예방 또는 수용 시설 논란과 관련해 해결책이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청문회도 마치지 못한 후보자일 뿐이다. 청문회를 통과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
-예정대로 취임한다면 검사 인사가 진행될 텐데 전임 장관도 인사 논란이 많았다. 어떤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그 역시 왜 생각이 없겠냐만 아직 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서 오지도 않았다.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물어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시겠지만 공소유지를 검찰이 하고 있다.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그 문제 역시 정리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하실 말씀이 있는지?
▲(청문회 준비단) 공보팀장이 아침에 설명을 한 것으로 한다.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잘하겠다.
-전임 장관과는 달리 서울 고검에 준비단 사무실을 꾸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검찰개혁의 주체로 검사들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있을 인사에서도 충분히 경청할 것인지?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저는 청문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후보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저에게 장관 임명이라는 근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곳 서울고검 청사에 제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열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곳 서초동에는 검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도 있고 많은 변호사와 로펌들이 있다. 또 여러분 같은 법조기자도 있다. 그 법심을 경청할 생각이다. 또 오늘 '검찰개혁에 우리 검사들이 동참해달라', '조직문화 개선에 스스로 정말 주체가 돼 달라'고 말했다. 공존의 정의가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국민들께, 우리 국가에 어떠한 의미로 반영되고 관철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사무실을 준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