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될 것…검사들 동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으뜸은 인권…검찰, '공존할 수 있는 정의' 돼야"
"검찰개혁의 주체인 검사들 목소리도 경청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지명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 달라는 뜻"이라고 밝히며 "이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박상기, 조국, 현임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 관련 개선이 많이 진척됐다"며 "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이 있었다. 또 인권 친화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그 방법으로 검찰 조직이 '공존할 수 있는 정의'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라며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의 대우를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외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공존의 정의'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그중에서 으뜸은 인권"이라며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 다르고, 사회 구성원과 집단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 보편타당한 공정의 정의를 검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는 역시 정의와 인권이 함께 조화되는 '공존의 정의'"라며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언론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질의응답.

-동부구치소 교정시설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정시설 내 확진 예방 또는 수용 시설 논란과 관련해 해결책이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청문회도 마치지 못한 후보자일 뿐이다. 청문회를 통과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

-예정대로 취임한다면 검사 인사가 진행될 텐데 전임 장관도 인사 논란이 많았다. 어떤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그 역시 왜 생각이 없겠냐만 아직 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서 오지도 않았다.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물어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시겠지만 공소유지를 검찰이 하고 있다.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그 문제 역시 정리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하실 말씀이 있는지?

▲(청문회 준비단) 공보팀장이 아침에 설명을 한 것으로 한다.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잘하겠다.

-전임 장관과는 달리 서울 고검에 준비단 사무실을 꾸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검찰개혁의 주체로 검사들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있을 인사에서도 충분히 경청할 것인지?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저는 청문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후보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저에게 장관 임명이라는 근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곳 서울고검 청사에 제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열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곳 서초동에는 검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도 있고 많은 변호사와 로펌들이 있다. 또 여러분 같은 법조기자도 있다. 그 법심을 경청할 생각이다. 또 오늘 '검찰개혁에 우리 검사들이 동참해달라', '조직문화 개선에 스스로 정말 주체가 돼 달라'고 말했다. 공존의 정의가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국민들께, 우리 국가에 어떠한 의미로 반영되고 관철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사무실을 준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