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간 코로나] 정부 "확진자 증가세 주춤, 3단계 격상 신중…2.5단계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1월02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1월02일 14:52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17일까지 2주 연장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인 누적 9명…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최초 확인
정부, 모더나와 4000만 회분 백신 구매 계약 체결…총 5600만 명분 확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오는 3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증가 추세는 한풀 꺾였다는 판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돼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279.1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최근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3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방역당국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 중증환자 병상이 지난 1일 기준 202개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는 13명으로 감소했다.

권 1차장은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등을 통한 이동량 감소가 환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며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권 1차장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표=뉴스핌]

이번 2주간 연장 조치에서 정부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지난 12월 한 달간의 유행상황을 분석했을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준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권 1차장은 "4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 해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2주간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거나 방역조치를 강화는 할 수는 있으나, 전국적인 대응을 집중력 있게 실시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월 18일 영국에서 입국한 1명(자가격리 중 확진)의 검체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 3명(가족)의 검체 등 총 4건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한 1명(입국 당시 검사에서 확진)의 검체에서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국내 첫 사례다.

이로써 지금까지 확인된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9건으로 늘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1건이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모더나 백신 구매계약 물량은 총 4000만 회분으로 당초 추진했던 2000만 회분의 두 배 규모다. 공급 시기는 내년 2분기로, 이 역시 당초 계획의 3분기보다 앞당겨졌다.

이로써 정부는 기존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2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을 포함해 총 1억600만 회분(5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