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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망]바이든 시대..'장밋빛' 아닌 먹구름 떠안고 출범

기사입력 : 2021년01월03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07:17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태 속에 치러진 2020년 미국 대선엔 '전대미문' '미증유'의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이런 와중에도 승자인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한 대선 후보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혈투를 벌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6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통해 당선을 확정하고,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견제 속에 분열된 미국 사회· 경제와 국제 관계를 함께 복원해야하는 바이든 정부의 앞길은 순탄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대미문'의 미 대선..후유증도 역대급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 승리했다. 그 과정은 과거 어떤 대선보다 우역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했다. 

1년전 이맘때만 해도 민주당 안팎에서 '바이든 대세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세론은 지난 2월 첫번째 경선이 열렸던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부터 무참히 깨져버렸다. 무명의 젊은 후보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돌풍을 일으키며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바이든은 당시 초라한 4위에 그쳤다. 그는 다음 경선인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선 5위로 떨어졌고 주변에선 낙마설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에 우호적인 흑인 유권자가 많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까지 일단 버티며 이곳에 올인했다. 결국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다. 그는 48.7%란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이후 상승세를타기 시작한 바이든은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후 '트럼프 타도'를 위해 뭉쳐야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민주당에선 경쟁 후보들이 속속 중도 하차하면서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4월엔 선두를 타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마저 경선을 포기했고, 바이든은 조기에 민주당 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

코로나19 언론 브리핑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20.12.2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렇게 미국 대선의 대진표는 일찌감치 '트럼프 대 바이든' 대결로 짜여졌다. 그러나 이후 미국 대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 대선도 전혀 새로운 판도로 진행됐다.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유세 대결과 정치집회가 좀처럼 유권자의 표심과 열기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코로나19 확산도 무시한 채 대중집회를 강행했지만 바이든측은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소규모 모임이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쪽을 선택했다.

미 대선 기간의 하일라이트로 여겨지는 후보선출 전당대회 마저 개최시기가 연기되고 장소가 변경되는 우여곡절 속에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도 전면 확대 시행됐다.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의 갑작스런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강했지만, 이를 통해 '미증유'의 선거불복과 선거뒤집기 사태의 씨앗도 함께 잉태된 셈이다.

지난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8천1백만표 이상을 얻어 미 대선 사상 최대 득표 1위에 올랐다. 7천3백만표 이상을 얻으며 역대 2위까지 오른 트럼프 대통령을 제친 대단한 기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도 306 대 232로 크게 앞섰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 대선에서 패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의 당선을 축하해주는 지난 120여년의 전통도 깨진 것이다.

그만큼 2020년 대선이 미국 정치와 사회에 남긴 상처가 컸고, 후유증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 트럼프 전쟁..앞으로도 계속된다

지난해 미 대선의 승자는 바이든 당선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자다. 통상 11월 대선 직후부터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은 대선 승자에게 쏠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 이후의 과정은 판이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옹니'가 단순히 선거 결과 시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워싱턴 정가에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이 결국 그의 퇴임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퇴임이후에도 열렬한 지지자들을 내세워 공화당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것도 따지고보면 지지자들을 결집해나기기 위한 명분과 지렛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전략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지난 달 1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부정 선거 주장을 제기하면서 1억7천만 달러(1천844억4천만원) 안팎의 거액을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 불복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헌금을 내놓았지만, 모금액의 상당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정치활동에 사용할 계좌로 유입된다고 전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오히려 뜨겁고 견고해졌다. 지난달 29일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올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응답자 18%의 지지를 얻어, 지난 12년간 1위를 차지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2위로 밀어냈다.  18%란 응답률은 그동안 역대 최고였던 2차세계 대전 전쟁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동률이다. 

이에비해 대선 승자인 바이든 당선인은 불과 6%의 지지로 3위에 그쳤다. 톱10 중에 공화당 출신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백악관 주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이후에도 야당과 보수층의 강력한 리더로 군림하며 4년 후에 대선 고지에 재도전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향후 '바이든 대통령'이나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를 좌시할리는 만무하다. '살아있는 권력'이 된 바이든 그룹은 강력한 정적이자 국정 운영 방해세력이 될 트럼프에 대한 제거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이미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 등 상당수 지역 정부와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이후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나설 태세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은 이제 생사를 건 전쟁 양상으로 전환돼 미국 사회를 계속 뒤흔들 것이란 불길한 전망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바이든 시대..출범은 하지만 시계는 불투명

오는 20일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바이든 시대도 본격 개막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여정은 출발부터 모진 풍파에 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가 사실상 첫 관문이다. 지난 11월 총선에서 조지아주에선 상원의원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주법에 따라 연방 상원의원 2명을 새로 선출하는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결선투표에서 2석을 모두 가져와야 의석수 50대 50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경우 카멀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

미 상원은 행정부의 장관과 대사 등 정부 고위 각료 인준부터 입법,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공화당은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 1석이라도 추가해 상원 과반수를 확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코로나19 사태도 바이든 정부 초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면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백신을 1억명에게 접종하고, 학교 문도 다시 열겼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신속한 백신 배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했다. 게다가 보건전문가들은 올해 겨울 기간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19 피해 사태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회복이 더뎌지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누렸던 호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바이든 시대의 경제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 미 증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때보다 나쁠 것이란 월가의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지난달 14~23일 월가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투자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에서 67%가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 증시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극도로 분열된 미국 사회와 국제 동맹관계도 복원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떠맡고 있다. 

1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 장밋빛 전망과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과 불안감이 억누르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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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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