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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뷰] 미증유의 대재앙,코로나19와 2020년 중국경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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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터널 벗어나 하반기 경제 회복에 속도
'이제 코로나 경제 영향 없다' 통제에 자신감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상>에서 이어짐. 중국은 코로나19로 사상 처음 연기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5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었다. 이날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19년 12월 31일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0 명이 됐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대대적인 경제 부양 정책을 내놓는다.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강조했다. 재정 적자율을 2019년 2.8%에서 3.6%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특별 국채도 1조위안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앞날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던 2020년 GDP 경제성장률 정부 목표치를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 기관및 전문가들은 2020년 성장 예측치를 2~3%로 제시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6.6%, 6.1%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당초 중국 성장률을 5.6%로 예측했던 IMF는 코로나19 발생후 1.2%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주요국 중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0년 세계 성장룰이 마이너스 5.2%로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월 28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1인당 GDP가 2019년 1만달러를 넘었다고 소개한 뒤 다만 중국엔 아직 월수입이 1천 위안 이하인 인구가 6억(농촌)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한 탈빈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나온 발언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충격의 일단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여름이 오면서 중국 사회는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 상업및 경제 활동 정상화 노력에 한층 속도를 낸다. 베이징은 6월 6일 공공위생 대응체계를 2급에서 3급으로 내렸다. 도시간 이동에 있어 14일 격리도 취소했다. 혹시 하는 불안감에 최후까지 금지했던 영화관 수영장 게임 오락관 등 폐쇄적 서비스 영업장의 문도 활짝 열어제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0월 26일 중국 구이저우성 마오타이진에 수만명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량주 축제를 겸한 대규 판촉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0.12.31 chk@newspim.com

하지만 6월 11일 베이징 남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파디(新發地)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응체계를 다시 2급으로 높였다. 즉각 시장 인근 지역에 전시상태가 발동됐고 모든 건물이 봉쇄 됐다. 신파디 사태는 한달여 만에 진정됐다. 위생 대응체계는 신파디 사태 발생 한달여 후인 7월 20일을 기해 다시 3급으로 완화됐다.

신파디 사태를 끝으로 7, 8월 부터 중국인들의 일상은 빠르게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로 접어들었다. 도시간 여행 출장이 자유화되고 포럼과 세미나, 대규모 군중 활동이 모두 허용됐다. 이때부터 지방도시를 경유한 한중간의 항공편 증편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9월 15일 중국 통계국은 코로나19 발생후 처음 경제회복의 가장 실질적인 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8월 소비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2020년 3분기 성장률은 4.9%에 달했다. 3분기 수출도 1.8% 증가했다. IMF는 중국 2020년 예상 성장률을 1.2%에서 1.9%로 높였다.

9월 상순까지 근 한달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명에 머물렀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사회를 향해 여봐란 듯이 9월 8일 코로나19 유공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훈 수여식을 가졌다. 세계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12월 들어 랴오닝 다렌과 수도 베이징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부터는 자체 개발한 백신도 본격 접종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호흡기 계통 전문가 중난산 공정원 원사는 코로나19 예방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원단(새해 1월 1일)과 설(2월 12일)을 쇠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통제한 상황에서  공산당 19기 5중전회(10월 26일~29일)와 중앙경제공작회의(12월 16일~18일)를 열어 2020년 경제 형세를 분석하고 2021년 이후 중점 정책 과제를 위주로 한 국가 발전 청사진을 논의했다. 내수시장과 과기 혁신 기술 자립을 근간으로 한 14.5계획의 골간을 정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이라는 중기 목표도 제시했다. 중국은 2035년 GDP를 2020년의 두배로 늘리고 선진국의 문턱에 발을 들일 계획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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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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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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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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