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덕철 복지부 장관 취임 일성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5대 과제 제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취임 일성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역량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5대 과제도 제안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주무부처로써 직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함게 이번 위기 극복을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5개 과제를 제안하며, 국민들의 따뜻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12.24 jsh@newspim.com

먼저 권 장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확진자 확산세를 신속히 꺽어야 한다"며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기간에 국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하루 빨리 이번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탄탄한 건강안전망 구축'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병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어디서나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강화를 위한 소득·돌봄안전망 구축'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초·장애인연금,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장애인·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생애 전주기에 걸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영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늘리고 온종일 돌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동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의료·복지·주거가 결합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제공하고,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내실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장관은 '인공지능(AI)·5G·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복지 역량 강화'도 내걸었다. 그는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와 같은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료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가 가능한 재택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IoT 활용 디지털 돌봄을 통해 지능형 복지 인프라도 구축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