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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 취임 일성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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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5대 과제 제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취임 일성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역량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5대 과제도 제안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주무부처로써 직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함게 이번 위기 극복을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5개 과제를 제안하며, 국민들의 따뜻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12.24 jsh@newspim.com

먼저 권 장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확진자 확산세를 신속히 꺽어야 한다"며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기간에 국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하루 빨리 이번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탄탄한 건강안전망 구축'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병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어디서나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강화를 위한 소득·돌봄안전망 구축'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초·장애인연금,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장애인·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생애 전주기에 걸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영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늘리고 온종일 돌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동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의료·복지·주거가 결합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제공하고,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내실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장관은 '인공지능(AI)·5G·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복지 역량 강화'도 내걸었다. 그는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와 같은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료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가 가능한 재택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IoT 활용 디지털 돌봄을 통해 지능형 복지 인프라도 구축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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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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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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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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