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작년 퇴직연금 가입자 630만명 돌파…중도인출자 1.8% 늘어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2:00

연금 가입자 4.4%↑…가입률 51.50대 중도인출자 38.8% 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630만명을 돌파했지만 중도인출자도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혹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7만3000명이었다. 전체 인출 인원 중 30대가 38.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중도인출 사유는 장기요양이 37.7%, 주택구입이 35.2%를 차지했다.

◆ 퇴직연금 가입자 637만명…가입대상 절반이 가입 안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637만1010명으로 2018년말과 비교해 4.4% 늘었다. 이로써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 1150만9000명 중 592만9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1.5%로 집계됐다. 2018년 가입률(51.3%)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자료=통계청] 2020.12.24 onjunge02@newspim.com

연령별로는 30대의 가입률이 59.8%로 가장 높았고, 40대(55.3%), 50대(50.2%), 60세 이상(34.1%), 20세 미만(15.9%) 등 순이었다. 전년대비 40대 이상의 가입률은 증가한 반면, 20세 미만의 가입률은 4.9%p, 20대 가입률은 0.1%p 감소했다.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이 67.4%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업(66.0%), 광업(64.4%), 정보통신업(62.3%), 제조업(62.3%), 보건사회복지업(60.6%) 등 순이었다. 가입률이 낮은 순서로는 농림어업(23.0%), 공공행정(24.4%), 숙박음식업(24.8%) 등이었다.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도입률은 27.5%에 불과했다. 도입대상 사업장 140만3000개소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38만5000개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1년 전보다 4.8%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59.2%로 높았고 보건사회복지업이 57.8%, 제조업 37.3%, 도소매업 19.8%, 건설업 19.7%, 숙박음식업 6.5% 등이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퇴직연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근무지 이동이 잦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쪽에서는 연금제도보다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중도인출자 1.8% 늘어…장기요양·주택구입이 1·2순위

퇴직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이나 주택구입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일부를 중간에 인출한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금액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연령별 중도인출 현황 [자료=통계청] 2020.12.24 onjunge02@newspim.com

중도인출 사유 중 장기요양이 인출 인원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구입(30.2%), 주거 임차(22.3%), 회생 절차(9.3%) 등 순이었다.

이 중 장기요양은 인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0.2%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중도인출액의 51.8%을 차지했다. 2018년에 인원 기준 가장 큰 비중(35%)을 차지했던 주택 구입은 지난해 30.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인출 인원 중에서는 30대가 3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40대가 전체 인출금액 중 35.5%로 가장 많았다. 인원 기준으로 보면 20대는 주거 임차, 30대는 주택 구입, 4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김 과장은 "은행권 대출금리가 2019년도에 떨어지면서 퇴직금 중도인출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은행권 대출이 늘었다"며 "주택구입 및 주거임차 목적의 중도인출도 전반적으로 낮아져 대출금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