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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차관급 10명 인사 단행…교육 정종철·외교 최종문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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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핵심정책 성과 목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급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내정했다. 이들의 발령일자는 오는 25일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인사는 지난 11월 차관급 인사에 이어 실무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강 대변인은 이어 "정종철 신임 교육부 차관은 교육정책 기획부터 일선 교육현장까지 교육 전반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교육행정 전문가"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래대비 교육 환경개선 등 문재인 정부 핵심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문 신임 외교부 제2차관은 외교관 출신으로 다양한 다자·양자외교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상황 판단력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제·다자외교 및 재외동포 보호라는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정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행정 전문가로 문체부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정책기획력과 소통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관광산업의 위기극복, 스포츠 인권 보호 등 체육계 혁신,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소통 강화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범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대표와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으로서 현장 이해도, 정책기획 및 소통능력을 겸비한 농정 전문가"라며 "농정틀 전환, 공익형직불제 정착, 지역균형 뉴딜, 가축질병 대응 등 핵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류근관 신임 통계청장은 30여년 계량경제학과 경제통계학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이자 통계전문가"라며 "뛰어난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강은호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차장까지 역임한 행정 전문가"라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업무추진 역량을 인정받고 있어, 미래 국방기술의 선제적 확보, 방위사업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등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모 신임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및 문화예술 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문화 행정전문가"라며 "문화재청 차장으로 재임하며 업무역량과 추진력,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온 만큼, 세계적 문화유산 브랜드 육성,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향유 등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형중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국가정보원에서 북한·해외·기획조정 업무를 두루 거친 안보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사이버 정보비서관으로서 안보전략, 상황 판단력, 개혁 마인드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국가정보원 본연의 북한·해외 정보 분야 역량 강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배기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국회, 대통령비서실, 민간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북한·통일 전문가이자 시민활동가"라며 "통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건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소통 강화에 노력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관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획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행정 전문가로서, 전문성, 조정능력,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와 고충사건 해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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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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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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