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의원들 의견 들어보니..."尹 자진사퇴+공수처 출범 모두 잡겠다는 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점식 "윤석열 징계, 정권 향한 수사 감추려는 의도"
장제원 "문 대통령, 尹 사태 수습 위해 추미애 해임"
"윤석열, 정계 입문 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 중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야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 문 정부 입장에서 일종의 토사구팽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정점식 "추미애 사의, 윤석열 물러나게 하려는 수…尹 정계 입문은 지켜봐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윤 총장의 정직기간 중 원전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들을 뭉개버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이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직무정지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총장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야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던 윤 총장이 자진사퇴 후 정계에 입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각서 나온다. 다만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느낄 때 야권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후보가 없으니 자신의 직무에 맞춰 충실히 살아가는 윤 총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 후보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 윤 총장 개인도 정계 입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평가다. 이에 당 내에서 윤 총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 의원은 "당 내에서도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윤 총장이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다"며 "다만 시간이 지나고 어떤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장제원 "文, 윤석열 사태 수습 위해 秋 해임…尹, 검찰 독립성 확보에 방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을 해임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심화되고 정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 장관을 해임해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장 의원은 윤 총장이 정계 입문 보다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치 입문을 떠나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임기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임기제 검찰총장을 정권에 입맛에 따라 찍어내고 쫓아내는 것에 대해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은 국민들에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생각 보다 절차적 정당성,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윤 총장이 정계에 입문하려면 지금 그만두는 것이 맞다.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검찰총장직에 복귀하면 내년 7월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 대권레이스에 합류하기에는 늦다"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법적 투쟁을 한다는 건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더 방점을 찍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내년 초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오른다.

장제원 의원은 "그 사람(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직무 능력과 도덕성 문제 이전에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만약 잘했다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