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3차 대유행] 하루새 서울 확진 378명·사망 5명...서정협 "모든 시민 전수검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14

전일대비 378명 증가, 하루만에 5명 사망
중증병상 1개 남아, 의료시스템 과부화 심각
천만시민 전수검사 추진, 선제검사 지속 확대
3단계 대응준비 착수, 본격 시행에는 여전히 '신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를 넘어섰다. 하루만에 5명이 사망하고 사용가능한 중중환자병상이 1개만 남는 등 곳곳에서 의료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잠재적 감염원을 차단하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리두기 3단계를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에도 착수했지만 실제 격상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서울시는 16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378명 증가한 1만30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신규 환자가 300명을 넘어선 건 11일(362명)과 12일(399명)에 이어 3번째다. 역대 두번째로 많은 일일 환자규모다. 수치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6번출구 인근에서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사망자도 5명 발생했다. 이틀전 3명, 전일 3명 등 최근 3일동안 11명이 증가하며 누적 사망자는 120명으로 늘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200명대를 나타낸 후 이달 2일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밝혔다.

◆사용 가능 중증환자병상 '1개', 3단계 격상에는 '신중론'

특히 12월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1.9%에 달하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에만 31%에 달하는 등 곳곳에서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병상도 여전히 위험수준이다. 무엇보다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이 1개밖에 남지 않아 위급상황 대응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서 대행은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은 총 78개 중 77개가 사용 중으로 입원 가능한 병상이 1개밖에 남지 않았다. 금주 내 2개 병상 등 추가적으로 6개 상급종합병원에 18개 병상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곳곳에서 방역한계에 다다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도시폐쇄 수준의 3단계는 정부의 선제적인 결정 없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상당한 휴유증이 불가피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서울시의 '밤 9시 이후 셧다운'이 적용된지 하루만이다. 사진은 6일 저녁 셧다운제 영업으로 썰렁한 명동거리의 모습. 2020.12.06 dlsgur9757@newspim.com

서 대행은 "이미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에 착수했고 3단계 격상에 플러스알파를 더한 대책,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 대책까지도 고민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3단계는 마지막 보루다. 강제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3단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만시민 전수검사 추진, 확진자 증가 불가피

서울시는 3단계에 앞서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 사실상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로 연장하고 서울역, 용산역, 탑골공원, 강남 고속터미널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고가는 56개 주요 지점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운영한다.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 일대의 경우, 내일 오후부터 서울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서울시 직원부터 검사를 진행한다.

서 대행은 "이틀새 1만576명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감사를 받았다. 시민 전체를 전수 검사한다는 각오로 일일 검사 건수를 최대 3만7000명까지 끌어올리겠다. 우선적으로 택배, 콜센터, 종교시설 등 고위험집단과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 돌봄 종사자와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해 필수업종 종사자부터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8일 오후 서울의 한 휘트니스 센터의 불이 꺼져있다. 2020.12.08 pangbin@newspim.com

서울시가 선제검사 확대를 추진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12월 평균 확진비율(전일 검사실적 대비 확진자수)은 2.5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때 일일 검사자수가 2만~3만명에 달한다면 확진자는 400~600명 가량이 추산된다. 선제검사에 따른 감소분을 감안해서 지금처럼 300명대 중반 이상이 꾸준히 나올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에 서 대행은 "현재도 5014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돼 있지만 탈진 직전에 이른 상황이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시민중 은퇴, 휴직으로 봉사가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나와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고 방역 수칙을 일상의 수칙으로 지켜주기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대규모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강서구 성석교회와 이태원 홀덤펍과 같은 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