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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수부 차관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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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까지 미주향 해상운임 오를 것"
"산업부에 수출입물류 애로 관련 TF 구성"
"중기 수출기업 운임지원 사실상 어려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최근 전 세계적인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미주향 해상운임이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년 2분기까지 (이런 추세가)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 컨테이너박스 35만TEU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미국 내 소비지수가 증가하고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와 관련해 계절적 수요가 늘면서 선박부족현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해수부에 따르면 아시아발 미주향 운임은 지난 1월 1FEU당 1572달러에서 이달 4일 3947 달러로 151% 상승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해운전문분석기관에서는 내년도 아시아-미주운임을 1900∼2000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올해 11~12월에 나타난 운임상승과 선박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중국의 춘절과 미국의 부활절이 있는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맞는 선박 공급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해수부는 국적원양선사인 HMM, SM상선과 협력해 8월 이후 미주항로에 임시 선박 5척을 추가 투입했다"며 "동남아항로에도 고려해운에서 임시선박을 1척 투입했고, 20피트 컨테이너 4300개를 중국에서 임대해 임시 선박 등 미주 항로에 신속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HMM이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 컨테이너박스 35만TEU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면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90만TEU로 확대되고 33만TEU가 추가되면 2025년까지 120만TEU가 된다"며 "이전에 우리가 105만TEU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수출입 물류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있다"며 "저희는 선박확대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업체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저의화 협력해서 그런 기업들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부분을 담당한다"고 언급했다.

선박운임 증가에 따라 피해를 보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지원해줘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박 운임 결정은 글로벌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우리나라 선사 시장의 점유율이 낮은 입장에서 운임을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사들이 화물 운임을 인하하면 국내외 화물 차별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 해운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또 해외선사 입장에서는 운임이 인하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화물을 이동할 수 있어 특정 수출기업에 대한 운임 인하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컨테이너박스의 회수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내륙운송이 지체되거나 선박 항해기간이 늘어나면서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빈 컨테이너 박스(공컨) 회수율이 저하됐다"며 "해양진흥공사에서 공컨 4만3000개를 공급해 단기적으로 회전율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장기 대책은 공급확대 부분인데, 국내 컨테이너박스 생산업체가 없고 공급의 85% 정도를 중국 4개사가 과점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컨테이너박스를 해진공이 대표적으로 해서 내년에 인도할 예정이다. 내년도에 2만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기타 선사에 리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해진공이 내년에 선박 10척 정도를 운용하면서 국적선사에 임대해줄 계획"이라며 "공공부분에서 2025년까지 50척을 목표로 세웠고 그 중간에 자회사든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으로 본다. 국내 선사가 갖고 있는 선박을 구입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계속 시정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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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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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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