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박준영 해수부 차관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 확보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10

"내년 2분기까지 미주향 해상운임 오를 것"
"산업부에 수출입물류 애로 관련 TF 구성"
"중기 수출기업 운임지원 사실상 어려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최근 전 세계적인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미주향 해상운임이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년 2분기까지 (이런 추세가)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 컨테이너박스 35만TEU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미국 내 소비지수가 증가하고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와 관련해 계절적 수요가 늘면서 선박부족현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해수부에 따르면 아시아발 미주향 운임은 지난 1월 1FEU당 1572달러에서 이달 4일 3947 달러로 151% 상승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해운전문분석기관에서는 내년도 아시아-미주운임을 1900∼2000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올해 11~12월에 나타난 운임상승과 선박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중국의 춘절과 미국의 부활절이 있는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맞는 선박 공급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해수부는 국적원양선사인 HMM, SM상선과 협력해 8월 이후 미주항로에 임시 선박 5척을 추가 투입했다"며 "동남아항로에도 고려해운에서 임시선박을 1척 투입했고, 20피트 컨테이너 4300개를 중국에서 임대해 임시 선박 등 미주 항로에 신속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HMM이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 컨테이너박스 35만TEU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면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90만TEU로 확대되고 33만TEU가 추가되면 2025년까지 120만TEU가 된다"며 "이전에 우리가 105만TEU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수출입 물류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있다"며 "저희는 선박확대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업체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저의화 협력해서 그런 기업들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부분을 담당한다"고 언급했다.

선박운임 증가에 따라 피해를 보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지원해줘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박 운임 결정은 글로벌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우리나라 선사 시장의 점유율이 낮은 입장에서 운임을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사들이 화물 운임을 인하하면 국내외 화물 차별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 해운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또 해외선사 입장에서는 운임이 인하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화물을 이동할 수 있어 특정 수출기업에 대한 운임 인하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컨테이너박스의 회수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내륙운송이 지체되거나 선박 항해기간이 늘어나면서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빈 컨테이너 박스(공컨) 회수율이 저하됐다"며 "해양진흥공사에서 공컨 4만3000개를 공급해 단기적으로 회전율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장기 대책은 공급확대 부분인데, 국내 컨테이너박스 생산업체가 없고 공급의 85% 정도를 중국 4개사가 과점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컨테이너박스를 해진공이 대표적으로 해서 내년에 인도할 예정이다. 내년도에 2만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기타 선사에 리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해진공이 내년에 선박 10척 정도를 운용하면서 국적선사에 임대해줄 계획"이라며 "공공부분에서 2025년까지 50척을 목표로 세웠고 그 중간에 자회사든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으로 본다. 국내 선사가 갖고 있는 선박을 구입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계속 시정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