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게시판서 윤석열 찬반 공방 격화…"집단행동 검사 면직해야" 청원까지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직무정지 반발 검사들, 검찰청·국가공무원법 위반"
"윤석열 응원한다" 청원도…찬반 토론장 된 靑 게시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조치로 인한 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까지 달구고 있다. 심지어 이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면직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6만 5852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7일 게시된 지 3일 만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핵심 근거로 제시한 판사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윤 총장은 정상적 재판을 왜곡, 균열시킬 수 있는 직무 외의 중대한 불법적 지시를 했다. 따라서 그를 해임하고 그의 죄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제1과제와 임무는 검찰개혁인데, 그 임무를 최일선에서 맡아 수행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검찰개혁 저지세력을 집결시키고 국정을 어지럽히고 자기 패거리를 모아 검찰권력을 사유화하는 중대 국정농단을 범했다"며 "촛불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윤 총장 해임 및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같은 날 게시된 '고검장 6인, 평검사회의 참가 검사 전원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과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을 면직해야 한다'는 청원도 이날 오전 기준 각각 2만 1576명, 965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들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들은 "고검장 6인과 평검사회의 검사들은 위법행위,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력의 사유화를 자행한 윤석열을 비호하고, 검찰의 판사 사찰을 당연시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법무부의 윤석열 징무정지 조치에 항명했다"며 "이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과 정치행위를 지지해 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43조에 따르면 '검사가 정치운동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며 "검사들이 본인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대항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면직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한편 청원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25일 게시됐으며 이날 오전 기준 533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이 정권의 터무니없는 모함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지키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모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