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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APEC서 "'코로나 봉쇄' 대신 '교류'…기업인 이동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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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역내 경제협력·포용성 증진 위한 3가지' 제안
'쿠알라룸푸르 선언' 채택…트럼프·시진핑 충돌은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며 '봉쇄' 대신 '인력 교류 촉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이어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며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제안으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속에서 한국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 제안으로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해 아태지역 내 5G생태계 혁신사업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트럼프·시진핑 '충돌' 없었다

이밖에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보건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했다. 지난 2017년 '다낭선언' 후 3년만의 결과물이었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안전하고 양질이면서도 효과적이고 저렴한 백신과 다른 의학적 대응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원활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APEC의 장기 비전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 채택됐다. 1994년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의 기한이 도래한 만큼 향후 20년간 유효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비전은 ▲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관련 작업 진행 ▲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미국 대선 이후 '두문불출' 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갈등의 골이 남아 있는 미중 정상 간 모종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은 없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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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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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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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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