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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차 제재심...'현직 CEO 사수' KB證-금감원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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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대신증권, KB증권 제재심 개최
KB증권, 박정림 현직 대표 중징계 대상 포함
직무정지 확정시 취업 제한 4년...큰 타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5일 재개된다. 지난달 29일 제재심의를 마친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의 제재심이 열릴 예정인데, KB증권과 금융감독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KB증권은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달리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를 받은 만큼 수장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전 통고된 전·현직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연임과 신규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가뜩이나 금융권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금융권 임직원들은 어떻게든 중징계 만큼은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증권사 및 임직원이 각각 나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식의 대심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전현직 임원들에게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고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제재심 위원들은 금감원 측과 라임펀드 판매사 측의 진술을 모두 경청한 뒤 위원들끼리 자체 회의를 가진 뒤 제재양형을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 심의에 6시간 이상씩 걸린만큼 오는 5일에 최종 제재심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증권사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결정된 전·현직 임원에 대한 중징계와 기관징계 및 과징금에 대한 결정안은 상임기관인 금융위원회로 올라가게 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임직원 중징계와 기관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 당시 은행 CEO들에 대한 중징계 확정이 금감원장 권한이었던 것과는 다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부칙 에 따르면 은행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지만 증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에서 사안에 따라 징계가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DLF사태 때도 당초 금감원에 내린 과징금보다 금융위가 최종 내린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KB증권이다. 박정림 현직 KB증권 대표가 이번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KB증권은 2차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박 대표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연임과 신규취업이 불가능하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31일까지로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거취가 달려있는 만큼 제재 심의에서 사활을 걸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반박으로 맞설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부통제 실패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박 대표는 국내 증권사 최초 여성 CEO로 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내 주요 요직 출신 전통 금융인으로 지난 2019년 1월 KB증권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취임 당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가 컸던 만큼 박 대표는 추후 금융당국 징계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 임직원 중징계에 따른 취업제한은 금융인으로서 상당히 타격이 큰 사안"이라며 "최근 금융당국 출신 등을 포함해 금융권 재취업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대한 중징계는 면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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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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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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