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집값 '천정부지'인데...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에도 실수요자 '갸웃' 왜?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9:33

일반·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30일부터 0.2%p 인하
주택가액 5억원 이하로 제한...집값 상승에 기준 충족 어려워
전문가 "자격기준 개선하고 한도액 높여 실효성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민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하에도 서울 실수요자 사이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대부분 10억원을 넘는 반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하는 등 자격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대출 한도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28 pangbin@newspim.com

◆ 집값 5억 넘으면 디딤돌대출 불가..."현실 반영 못해"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85~2.40%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55~2.10%로 각각 낮아진다.

디딤돌대출은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억9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문제는 수요가 몰린 서울에선 디딤돌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5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해당 기준액의 두 배가 넘는다. 외곽지역으로 꼽히는 금천구(6억420만원), 도봉구(6억1320만원), 중랑구(6억2401만원), 강북구(6억4414만원) 등도 5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디딤돌대출이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까지 막히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다. 집값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 유지되면서 서민 '주거사다리'만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최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정책적으로 서민들 대출은 점점 틀어막히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차 서서히 오르고 있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적격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조차 정부가 계층간 사다리를 끊으려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9억원 이하로 막았으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넘지 않는 선에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상주택가격의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덧붙였다.

◆"디딤돌 대출 자격기준 완화하고 한도 높여야"...정부 "검토 대상 아냐"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가액을 현재보다 높이는 등 자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기준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탓에 서민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같은 기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지원 주택가액이나 한도가 낮으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시장 상황과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한번 정해진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주택 공시가격이나 시세와 연동해 기준을 낮추거나 하위 40%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지원 대상으로 넓힌다면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하위 40%인 2분위 아파트값은 7억1301만원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라며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겐 대출 한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디딤돌대출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주택가액 상향 등 기준 완화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