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前 대표 7차례 민원에도 조사 안해
윤석헌 원장, 사태 파악 미흡·안일한 시각 질타
여권도 "최근 금융 사기사건 금감원 책임크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심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옵티머스가 3년간 사기행각을 벌일 동안 금감원이 알아채지 못하고 대응까지 늦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다음달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8월 판매사들에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80% 상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옵티머스 펀드 회수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사가 늦어지는 것도 권리관계가 불투명한 자산이 많아 세부내역 추적이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에서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해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금감원 설립목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5월까지 약 3년간 1조5000억원 판매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액은 현재만 5000억원이 넘는다.
옵티머스는 에이브이자산운용에서 사명을 바꾼 해인 2017년 말부터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전하다고 홍보했던 펀드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옵티머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실제 자금 98%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한 비상장 사모사채 투자에 쓰인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된지 약 3년 만인 올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다. 금감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23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3년이 넘는 기간 대국민 사기를 치는데 금융당국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꼬집었다.
그 동안 옵티머스 사태 징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금감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7차례 민원을 냈음에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적기시정조치 유예 과정에서 불안정한 경영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옵티머스가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국가계약법(대금 5일 이내 지급), 민법(질권 설정) 등을 감안할 때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이기도 했다.
사태가 표면화된 후 금감원의 신속하지 못했던 대응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라임사태가 터진 후인 작년 말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옵티머스를 비롯한 10개 운용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3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4월 옵티머스 서면검사, 옵티머스가 환매중단을 선언한 6월 현장검사에 나섰다. 그러는 동안 옵티머스 펀드는 계속 판매됐고, 투자자 피해도 커졌다.
그럼에도 금감원 수장인 윤석헌 원장은 국감장에서 다소 안일한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질문에 즉각 답변하지 못하다가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올해 4월 서면검사에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모르냐"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내부점검을 일절 하지 않은 데 대한 강민국 의원 우려에는 "얼마 전까지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사모펀드 감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활성화'에 따른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과 투자가 보다 쉬워졌지만, 여전히 금감원의 관리 감독 권한은 없다. 윤 원장이 "금감원이 가진 칼(인력과 수단)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대응해서 처리하고 개선하는 데 제한이 많다"고 말한 배경이다.
그러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작년부터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만 잇따라 세 번 발생하면서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권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독기관은 스스로 독립적이어야 존재가치를 보장받는다"며 "최근 금융사기 사건에 금감원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