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3:58

민주당, 전세대란에…진선미 단장으로 미래주거추진단 구성
김봉현 옥중 폭로 기점으로 여권 역공…공수처 강력 추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양해진 주택 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잇는 가운데 여당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이라며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투자 사실이 공개됐던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동명이인일 뿐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기점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전력을 다하면서 국민의 힘에 공수처창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제시한 26일을 넘길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사태를 검찰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강 전 수석은 제기된 검사들을 이날 오전 고소했습니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여권발 악재가 또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직접적인 영향에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강기정 "라임사태는 검찰의 장난이자 게이트"...A변호사·B검사 고발/뉴스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검찰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강 전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봉현 씨의 자필 서신 옥중 글에 따르면 이건 검찰들의 장난이다. 검찰 게이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 또 올랐다…민주당 지지율은 급락/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올랐다. '라임자산운용(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전·현직 인사 연루설이 제기됐지만, 국정감사 중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청와대는 우선 여파에서 비껴 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종합] 통일부, 판문점 견학 내달 재개…"北과 협의한 바 없다"/뉴스핌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국경봉쇄를 강행한 북한이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 민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판문점 상황에 대한 안전 판단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실수로 NLL 넘어간 어선…北, 이번엔 모른척 지켜만 봤다/중앙일보
지난 17일 어선이 실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 되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어선의 월북ㆍ귀환 과정을 가만히 지켜본 정황이 있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북한이 한국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연락사무소 예산 64억→3억…폭파 후 예산·인력 대폭 축소/조선비즈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통일부가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 최소 수준에서 유지 중인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종합외교 커뮤니티' 외교타운 출범…강경화 "국민소통 중요"/연합뉴스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타운 건물에서 '국민외교타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을 포함해 외교부, 국립외교원, 한·아프리카재단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 간 끊임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대란에 '미래주거추진단' 구성한 이낙연, 진선미에 단장 맡겨/뉴스핌
전세 가뭄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해진 주택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실무를 맡은 국토교통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진단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유상범 "옵티 투자자에 여권 이름 여럿"…당사자들 "동명이인"/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거론된 일부 인사들은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낙연 "'라임 옥중서신' 철저히 수사…공수처 설치 서두를 것"/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라임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짚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전력을 쏟아붓고 나섰다. 국민의힘에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통보한 오는 26일을 넘길 경우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정의당 "검사로비 의혹 라임, 공수처 미룰 수 없는 이유"/오마이뉴스
정의당이 야당 정치인 및 검사 로비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라임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압박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더 가까운 입장이다.

이재명, 국감 당일에 "내년부터 국감 거부 고민" 논란/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율 32.2%… 총선후 최저치로 추락/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전세난 심화 등 계속되는 부동산 이슈와 여권 인사들이 대거 거론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 한 번도 경험 못한 현상...특검 가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라며 여당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특검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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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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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