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윤석헌 금감원장, '옵티머스 사태' 나몰라라?..."핵심은 최흥식·이헌재·양호"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6:46

금감원 국감 "실태점검 후에도 조치 미흡" 질타
최흥식 전 금감원장 등 고위 관료 유착관계 지적

[서울=뉴스핌] 백진규 박미리 기자 =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금융당국과 청와대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의혹이 전임자인 최흥식 전 원장 시절을 근간으로 제기된 탓에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금감원, 몸통이라 해도 과언아냐" 질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건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쏟아졌다. 수 천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사기 사건을 금감원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청와대, 금감원 등의 인사가 연루돼 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다. 윤 원장은 "감독업무에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선을 그었다.

문제는 윤 원장의 다른 답변이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고 묻자 즉각 답변하지 못하다가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올해 4월 서면검사에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모르냐"며 윤 원장을 질타했다.

옵티머스 자산내역 자료를 수탁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서면검사 한 달 후 받아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에는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를 답변자로 내세웠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올 3월 실태점검(라임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에 실시), 4월 서면검사에 나섰다. 유 의원은 답변을 못하는 윤 원장에 또 다시 "기본적인 질문인데 왜 준비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내부점검을 일절 하지 않은 데 대한 우려에는 "얼마 전까지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 금감원 국장인 윤모 씨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고 금융권 고위 관계자를 소개시켜줬다는 진술까지 나온 상황에서 상황 판단이 다소 안이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 양호·이헌재…연결고리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

윤 원장이 옵티머스 사건에 미온적인 데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최흥식 전 원장 시절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 전 원장, 이헌재 전 부총리,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깊은 유착관계에 있는 듯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의 비서와 통화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차량번호를 보내달라"며 "다음주 금감원에 가는데 VIP 대접을 하기 위해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더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승인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에는 최 전 원장을 직접 만났다.

또한 양 전 회장은 김 대표와 통화에서 "이혁진(전 옵티머스 대표)건은 끝나는 거네, 금감원 지시로"라며 "이헌재 전 부총리를 만나기로 했다. 괜히 부탁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전 회장, 이 전 부총리, 최 전 원장은 모두 경기고 동문이다. 게다가 윤 전 금감원 국장이 김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도 최 원장이 재직할 때로 전해졌다.

이에 강 의원은 "정상적이라면 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 할 옵티머스가 금감원과의 유착으로 불사조처럼 살아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옵티머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관련도 있다. 최 전 원장은 2012~2014년까지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지냈고,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하나금융 고문을 맡았다. 윤 원장은 전일 국감에서 "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 의무를 다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어디까지가 금감원의 실수이고 어디까지가 비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간단한 대조 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1~2개월이 걸렸다는 점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며 "전 금감원 관련 인사는 물론 고위 관료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나, 특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