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해외진출 최대 위기, '포스트 틱톡' 美포위망 돌파 전략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5:21

미국 견제에도 중국 기업 세계화 포기 못해
국유기업 중심 기업 구조 개혁이 급선무
'공산당'과 특수 관계 의혹 풀어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의 '틱톡' 퇴출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기업의 전략 수정이 시급해졌다. 중-미 신냉전의 국제 환경 속에서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미국의 견제에 맞서고 글로벌화 전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 국유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개선 △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 중국 기업과 정부(공산당)의 '특수한 관련성'에 대한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모든 해결 방안이 쉽게 실천 혹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해외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 미국 견제에도 중국 기업 세계화 포기 못해

미국의 노골적 견제, 세계적 반중 분위기 확산 속에서 중국 정부는 '대순환' 경제 개념을 내세우며 내수 중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외 의존도를 줄여 자력갱생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중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해외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청둥(余承東) 화웨이 소비자부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개최된 중국정보화 포럼에서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다. 세계 인구는 70억이다. 우리 중국 기업은 해외 수십억 인구를 상대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다. 미국 기업은 70억 인구로부터 돈을 벌어들인다.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여전히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며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꺾기 위해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무역전쟁 촉발로 가장 먼저 견제 대상이 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은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정부라는 '배경'없이 순수 민간의 힘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틱톡의 미국 퇴출은 세계화를 추진하는 중국 기업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동시에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과 세계화 전략 수정을 자극하는 분수령이 됐다.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틱톡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월 초 '클린 네트워크'를 선언하며, IT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다. 그 영향으로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위챗 등 중국 유수의 IT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퇴출과 함께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당장 중국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돌파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중국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력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방안이 한가지다. 둘째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협력국 진출은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할 수 있지만, 이들 관련국은 중국 기업의 국제 영향력 향상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는 시장으로 여겨진다. BBC중문망은 정면 돌파에 가까운 두번째 방안, 즉 중국 기업 경쟁력 제고 역시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한 중국기업의 '허상'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9.09 jsy@newspim.com

중국 기업은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세계화' 목표에 상당한 성과를 실현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 명단을 보면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지난 20년간 '포춘500'은 미중 양국 기업의 각축장이 됐고, 이곳에서 중국의 맹렬한 미국 '추격전'이 연출됐다.

포춘500대 기업 명단에 중국 기업이 포함된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다. 당시 포춘이 발표한 '2000 글로벌 500'에 중국 기업은 10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 포춘 500에 선전된 중국 기업은 121개로 20년 만에 12배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은 179개에서 121개로 1/3이 줄었고, 총 수량에서도 중국에 밀려났다. 일본 기업의 수도 절반이나 줄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춘500 명단 진입 기업 수에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지만, 연간 매출 규모를 보면 미국(9조8000억 달러)이 여전히 중국(8조 3000억 달러)을 앞선다.

맥킨지가 6월 발표한 '중국과 세계'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다. 2019년 포춘500 명단에 오른 중국과 미국 기업을 비교한 결과, 기업의 수는 두 나라가 비슷했지만 시장 범위는 달랐다. 중국 기업은 내수시장 영업 중심인 반면 미국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다. 포춘500 진입 중국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시장의 비중은 18%에 그쳤다. 미국 중심의 S&P 500 지수 기업의 해외시장 매출 비중은 44%에 달한다.

중국 기업은 낮은 해외 매출 비중 외에도 기업 수익성과 효율도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취약하다. BBC중문망이 관련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기업의 이윤율(이윤/매출)은 4.5%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기업은 각각 8.9%와 9.1%에 달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A) 부분은 더욱 약하다. 중국 124개 주요 상장사의 평균 ROA는 1.9%로 스위스(4.2%)와 미국(4.9%)에 크게 뒤처진다.

포춘500 선정 기업의 평균 매출수익률도 중국은 5.4%로 미국의 8.6%보다 훨씬 낮다. 평균 순자산수익률도 미국 기업(17%)이 중국(9.8%) 기업보다 거의 두 배가 높다.

◆ 국유기업 중심 기업 구조 개혁이 급선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9.09 jsy@newspim.com

중국 기업이 커다란 '덩치'에도 수익성과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국유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때문이다. 중국 경제정책과 국제관계 연구에 특화된 스콧케네디연구소(Scott Kennedy)는 국유기업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을 키워야만 중국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업종에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다수 중국 대기업은 국유기업이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2020 포춘500에 선정된 124개 중국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이 9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포춘은 자체 집계에서 명단 내 중국 국유기업의 수를 84개로 집계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이 스콧케네디연구소의 연구 결과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포춘이 지분 구조만을 보고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포춘이 '민간'기업으로 분류한 거리전기(格力電器)는 사실상 '국유기업'이다. 거리전기의 대주주인 거리그룹(格力集團)이 중국 주하이시(珠海市) 국유자산위원회 산하 국유기업이다. 거리전기 홈페이지 회사소개에도 '국유기업'임이 명시돼있다.

중국 전체 기업에서 국유기업의 비율은 73%에 달한다. 기업의 수가 아닌 매출총액으로 보면 국유기업의 비중은 78%로 더욱 올라간다. 포춘500 선정 중국 기업 전체 매출에서 국유기업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유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다. 포춘500 선정 중국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이윤 차이가 두드러진다. 국유기업 평균 ROA는 1.2%로 민간 기업의 1/3에 불과하다. 평균 이윤율도 민간기업의 절반에 그친다.

포춘500 선정 124개 중국 기업의 본사 소재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54개 기업이 베이징 소재 기업이다. 상하이 기업은 9개에 불과하다. 베이징 소재 54개 기업 전부가 국유기업이고, 이중 48개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다. 중앙 국유기업은 중앙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기관 혹은 재정부가 관할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중국 대기업의 베이징 '쏠림' 현상은 지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 정책에도 중국 기업의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도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있지만, 국유기업의 경영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유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지만 자산 규모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중국 국유기업의 약 40%가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기업보다 수익 창출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지만 국유기업의 자산증가 속도는 민간기업의 4배에 달한다고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지적했다.

◆ '공산당'과 특수 관계 의혹 풀어야

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 외에 정부와의 '특수한 관련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국 기업은 각종 법률과 규정에 의거해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을 제도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관련 규정 상당 부분은 '미국식 사고와 논리'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조는 중국 기업이 회사 내부에 반드시 공산당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산당 조직이 회사 경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77조는 조직과 개인이 국가 안보기관·공안기관 및 군 관련 기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국가안보업무에 대한 기업의 협조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제37조와 38조에 따르면, 인터넷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경내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중국 정부의 안보적 차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사기업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이 같은 법률과 규정은 미국 등 외국이 중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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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