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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파병부대원 코로나19 격리물품 자비" 논란…軍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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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파병군인 자비격리 부당 지적
27일 올린 청원에 30일 오후 1시 현재 2만2536명이 참여
국방부 "사실과 달라 유감…파병복귀자 자가격리가 원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0개월간의 해외파병을 마치고 귀국하는 레바논 동명부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자비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파문이 확산되자 30일 청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자료를 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현재 2만2536명이 참여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현재 2만2536명이 참여했다. 2020.8.3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레바논에 파병을 가 있는 동명부대 대원의 아내라고 소개한 청원 작성자는 정부가 중동 분쟁지에 파병 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파병 장병들에게 코로나19 격리 관련 비용을 자비로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다.

국방부 "해외파병 장병 지원 노력 왜곡 유감…자가격리 구호품 지자체가 지원"

이에 대해 국방부는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외 파병 복귀자들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며 동명부대 복귀자들도 지자체 방역물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받았다.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쓰레기봉투)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지급하지만, 식품키트(라면, 햇반, 생수 등) 지급은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파병군인의 아내는 청원에서 "지난해 12월 어느 날, 약 300여 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은 먼 하늘길을 날아 중동의 레바논으로 향했다"며 "10개월의 주어진 임무 기간이 끝나고 (남편이)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됐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돌아오는 날이 1개월 연장됐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류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고 안심했다고 했다. 29일(현지시각)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로 188명이 숨지고 최소 6500명 이상이 부상했다. 실종자도 7명이다.

5일(현지시각)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는 항구가 폭발사고를 당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2020.08.06 [베이루트 로이터=뉴스핌]

그는 "온 가족이 만날 그 날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던 지난날, 가족이 갑자기 저에게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부탁을 하더라"며 "이를테면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휴지, 쓰레기봉투, 비상식량(햇반·컵라면·김치·김·장조림 등) 등의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뭔가 군 가족으로서 인내해야 하는 일이 생겨났구나 싶어 즐거웠던 대화는 끝이 났고 손끝은 분노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며 "인내가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 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구호품'을 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봤다"며 "지자체에선 동명부대원들이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고,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 2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경기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자신을 '대한민국 군인의 아내'라고 표현한 작성자는 "자가격리자들이 스스로 구호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뉴스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오랜만에 서럽게 울었다.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어떤 국민인 거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들인 거냐. 이런 기본적인 대우조차 배제되고 부당함에 아무 말 못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이고 군 가족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자체명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며 "지자체의 가까운 보건소를 놔두고 많은 인원이 그 거리를 다녀오는 것에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은 군인이기에 국군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한차례 집단 자가격리 수용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던 상황이라서 시설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분위기 같았다"며 "입국 후 바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오지 않으면(국군수도병원) 절대 입소시키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간 많은 역차별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이 세상에 부당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당일은 그저 속상함에 눈물만 나길래 감정이 많이 묻은 글이 될까봐, 하루이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해외입국자들, 우한 등 다른 나라의 교민들을 포함해서 신천지-이태원-광화문집회 등등 굵직굵직하게 터진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은 어떤 국민인 건가"라며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어떤 국민인겁니까. 정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들인 거"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글 작성자는 "한 가정의 가장을 멀고도 먼, 어지럽고도 어지러운 중동으로 보내놓고 수없는 낮과 밤을 걱정으로 속을 끓여가며 지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물품에 관한 걱정도 해야 하는 거냐"라며 "새롭게 레바논으로 들어가는 24진의 건승 기원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지 말고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23진 및 기타 다른 파병 부대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자가격리 관련) 처리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본다"고 마무리했다.

동명부대(대한민국 레바논 평화유지단)는 2007년 6월 21일 창설돼 같은 해 7월부터 대한민국이 레바논에 파견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이다. 1976년에 일어난 레바논 내전으로 기독교, 이슬람 민병대, 레바논군,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이 접전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은 1978년 3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25호와 제426호를 채택하고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을 창설했다. 동명부대는 300여 명(특전사 1개 대대, 공병, 통신, 의무, 헌병, 수송, 정비 주특기)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글 전문이다.

◆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자 '국민'인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이라 칭하겠습니다.)

제 가족은 요근래 원자폭탄급의 큰 폭파로 나라가 더 어지러워진 레바논에 파병을 가 있는 동명부대원입니다.

2019년 12월 어느 날, 약 300여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은 먼 하늘길을 날아 중동의 레바논으로 향했습니다.
환송식이 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군인들의 가족들은 모두 울음바다였고 중동의 내란과 관련된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대한민국의 군 외교관으로서 '세계평화유지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되도록 웃음을 보이려 노력하며 잠시간의 안녕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10개월의 주어진 임무 기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되었네요.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날이 1개월이 연장되었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류였다고 생각합니다(당시는 피말리는 느낌이었지만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고 안심했습니다.

온 가족이 만날 그 날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던 지난 날,
가족이 갑자기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이를테면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휴지, 쓰레기봉투, 비상식량(햇반, 컵라면, 김치, 김, 장조림 등) 등'의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스스로 구호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뉴스에서도 보지 못했던 탓에...
또 뭔가 군 가족으로서 인내해야 하는 일이 생겨났구나 싶어
즐거웠던 대화는 끝이 났고, 제 손끝은 분노로 차가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시에는 직업군인의 가족으로 살면서 나라로부터 받았던 여러 차별적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인내가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 봅니다.)

'해외 입국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구호품'을 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동명부대원들이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서 2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 직접 가서 해야한다네요.
(지자체명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가까운 보건소를 놔두고 많은 인원이
그 거리를 다녀오는 것도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은 군인이기에 국군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한차례 집단 자가격리 수용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던 상황이라서
시설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입국 후 바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오지 않으면(국군수도병원) 절대 입소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때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관련 군인들은 바이러스 덩어리라 해당 지자체에 들어오면 안되지만,
반면 얼마전 충남에서 극심하게 입은 수해 복구 현장은 군인들이 가는게 정말 당연한 거더군요.
여러 매스컴을 통해 현재도 전국의 많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군인들이 열심히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배출한 쓰레기도 해당 지자체에서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울분이 터졌습니다.

폭발한 감정이 차가운 이성으로 뒤덮일 때 즈음,
그 지자체에서 격리하는 사람들, 다른 지자체에서 격리하는 사람들의 '자가격리 구호품 언박싱'이라는 글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kf 94 마스크, 쓰레기봉투, 손소독제, 살균소독 스프레이, 체온계, 휴지,
생수30병, 햇반, 3분짜장, 3분카레, 라면, 김, 초코파이 등의 물품들로 가득차 있었고,
휴지와 물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야기 하라고 했다라는 글귀까지 보고는 눈물이 너무 나더군요.

오랜만에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아.....
그간 많은 역차별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이 세상에 부당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당일은 그저 속상함에 눈물만 나길래 감정이 많이 묻은 글이 될까봐, 하루이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해외입국자들, 우한 등 다른 나라의 교민들을 포함해서
신천지-이태원-광화문집회 등등 굵직굵직하게 터진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은 어떤 국민인건가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어떤 국민인겁니까. 정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들인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대우에서조차 배제되어야하고
본인들은 이런 부당함에 아무 말 못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군 가족인겁니까.

심지어, 전에 복귀한 아크부대원들은 집단 격리조차 하지 못했다 하네요.
그 군인들과 가족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약 200-300만원정도 소요)하거나 자가에서 격리했다고 합니다.
(자가에서 격리하는 경우는 그 가정내 거주하는 가족 모두 다같이 격리하는 규정이 있다네요.
이는 일반적인 자가격리의 원칙보다 더 엄격한 것이죠. 모든 가족의 바깥 출입을 금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학교 및 학원을 가지 못하고, 가족이 맞벌이인 경우에도 밖에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필요한 식량 구비도 못하고 해당 회사에도 최소 2주간은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가격리를 어떻게 자가에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복귀하는 동명부대원들이 '그나마' 나아진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나라의 명이라며 오히려 저보고 이해하라며 다독이기만 하는데
저는 왜 이 상황도 너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까요.

엄연히 나라에서 공적인 업무를 내세워 군인들을 해외로 보내놓고,
지금까지 돌아온 파병 군인들에 대한 사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올 파병 군인들에 대한 사후 책임도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직은 부족하지요.
앞으로 돌아올 파병 군인들에 대한 사후 책임은 어느 정도 나아지겠습니까?
(중동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많은 군인들이 파병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간 부대원들이 고국으로 몇 차례쯤 더 돌아오고나면, 일반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을 멀고도 먼, 어지럽고도 어지러운 중동으로 보내놓고
수없는 낮과 밤을 걱정으로 속을 끓여가며 지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물품에 관한 걱정도 해야하는 겁니까?
무사히 돌아오는 가족에 대한 기쁨만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방안을 마련해 줄 수는 없던 겁니까?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방부장관님, 그리고 해당 지자체장님.

국군 통수권자의 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달받은 대로 해내려고 노력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에 대해서도 상부의 명이라며 오히려 분노하는 가족들을 다독이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레바논에서 일어난 큰 폭파로 인해 '그 나라 구호물품 조달' 등의 외교적인 사안은
모두 현재 그곳에 있는 동명부대원들이 한 것이죠.
그들의 임무였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도 '이 나라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물품'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레바논으로 들어가는 24진의 건승 기원만 SNS에 올리지 마시고,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23진 및 기타 다른 파병 부대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자가격리 관련) 처리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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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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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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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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