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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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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문 형식 정책 비판 靑 청원 '시무 7조', 정부 답변 받는다
이인영 "개별 관광 형식 빌려서라도"…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이낙연 "추석 전 논의"·이재명 "3·4차 편성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 청원 '시무 7조'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소문의 주인공인 '진인(塵人) 조은산(필명)'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방역에 쏠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와 같이 47%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여성에서 크게 올라 주목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평양과 조율되면'이라는 전제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초선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초선 149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복합건물 제외)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31명(20.8%)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이 넘게 다주택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관심이 높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추석 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면서 3·4차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언급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은산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오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 유지…여성서 12%p 대폭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코로나19 반등'이 있었던 지난주와 같은 47%를 유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의 지지율이 12%p나 대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로 확인됐다. 반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4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금강산 기업인 만난 이인영 "평양과 조율되면 즉시 사업 방안 모색"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평양과 서로 조율이 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겠다"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국립중앙의료원 방문…병상 확보 상황 점검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병상 확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병상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 비판 '시무 7조 상소문' 靑 청원, 참여인원 20만 넘어 /연합뉴스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시무7조' 세로로 읽으니... 김현미 이해찬 추미애 이름이 /조선일보
현 정부의 실책을 '상소문'의 형태로 지적한 '시무 7조' 청와대 청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비판해 화제가 됐다. 특히 세 명의 부동산 관련 정부 인사를 비판한 대목에서는 '세로'로 읽었을 때 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무7조' 조은산의 마지막 쓴소리는 "오천만의 백성은 오천만의 세상" /한국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치킨자 규제론'과 '시무 7조' 등의 상소문을 올려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른바 '진인(塵人) 조은산(필명)'씨가 28일 이같은 여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자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본인을 소개, 또 다시 크게 주목받으면서다.

국방장관에 3사 출신 이순진 전 합참의장 발탁 가능성 /서울경제
한미 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맞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순진(사진) 전 합참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성 육군병사·양주 군무원 코로나19 확진 /세계일보
강원 고성군 육군 부대 병사와 경기도 양주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추가 확진된 병사 A씨는 10일에서 23일 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 내 격리 생활 중 지난 26일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김종인 "文정부, 의료진 추궁보다 헌신할 여건부터 만들어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파업을 하는 의료진에 대해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초선 5명 중 1명 '다주택자'…김진애 4주택·김홍걸 3주택/뉴스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초선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초선 149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복합건물 제외)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31명(20.8%)으로 집계됐다.

이소영 "한전과 발전 자회사, 10년간 해외사업 투자로 1조2184억원 손실"/뉴스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최근 10년간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제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최근 10년간 해외사업에 총 4조783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1조2184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외법인들의 지난 10년간 당기 순손실도 1465억에 달해 해외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추석 이전 민생대책은 당연"/뉴스핌
이 의원은 2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고비가 이번 주말이라면 이를 지나고 난 뒤에는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형태가 되건 추석 이전에 민생대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건물','원래부자'라지만…野 부동산 자산가 수두룩/연합뉴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를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월등히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자 가운데 일부는 국토위 등 유관 상임위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해영의 마지막 쓴소리 "與도 틀릴 수 있다"/문화일보
김해영(43·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젊은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등 현안을 두고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 왔다. 그는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그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김근식 "김홍걸, 아버지 김대중 이름 더럽히지 마라"/한국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다주택 매각을 약속한 뒤 20대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8일 "아버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통합당, 태극기 손절ㆍ安 러브콜…국민의당은 선긋기/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단일후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불을 뗐다. 안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한술 더뜨는 이재명 "3·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야"/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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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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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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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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