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 대응] 빈집 정보체계·거래망 구축…고령친화산업 적극 육성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09:30

2기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팔면 양도세 10%p 경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한정면허 발급 검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방치된 빈집을 관리·활용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익사업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p 경감하며 빈집등록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소비자 중심의 고령친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R&D 센터를 운영하고 의약·의료기기·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결성된 '제2기 인구정책 TF'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대책에는 인구 감소대응과 함께 구조변화로 인한 지역공동화·고령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설계·포함됐다.

◆ 빈집등록제 도입…비대면 농산물거래소 시범운영

먼저 정부는 지역공동화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적극적인 관리·활용에 나선다.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 착수를 추진한다. 개별 공공기관이 관리중인 데이터를 통합해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체계'도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08.27 204mkh@newspim.com

빈집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p 경감한다. 농어촌 빈집은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빈집상담원 제도를 도입해 이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빈집 소유주의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철거명령을 위반한 빈집 소유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빈집 소유주의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빈집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지역공동화로 인해 약화된 농어촌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고령화·인구부족에 따른 일손부족 극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활용한다. 오는 2023년까지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운영해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업 분야 청년 창업·역량강화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교육과 함께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어촌계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령어업인이 어촌계 자격을 청년어업인에 이양할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다.

◆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 운영…노인금융피해방지법 추진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새롭게 설계할 방침이다.

먼저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소비자 중심의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령자·연구자·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한다. 의약·의료기기·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는 한편 고령친화 우수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판로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alwaysame@newspim.com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한다.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 상한을 5세 내외로 상향조정하고 고령고객 거래거절 시 대체상품을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늘어난 고령층 차별·불완전판매·금융착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 구축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에 승강설비를 확충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전제로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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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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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