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를 언급해 주목 받고 있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결국 임대인 입장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연설은 임차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독일은 집 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쫒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독일처럼 임차인을 4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야당의원이 연설했다면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집 가진 사람이 선의를 베풀 수 없게 만드는 세입자 보호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결국 임대인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정책을 시장에 맡겨두고 어설픈 공급정책만 되풀이하는 것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필요한 집을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공공이 책임지는 싱가포르 방식이 집값 상승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저금리 시대에서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전세는 너무나 빠르게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 용어설명

* 임대인(賃貸人) vs 임차인(賃借人)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주 내지 집주인이다. 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쓰는 사람으로, 세입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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