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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 단행…靑 "전문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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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안부·박준영 해수부 차관·허태웅 농진청장
김용래 특허청장·김재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남우 보훈처 차장·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총 9명의 새로운 인물을 지명했다.

먼저 이강섭 법제처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 양정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법제처에서 잔뼈가 굵다. 주요경력으로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차장을 두루 거쳤다.

(왼쪽부터)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내정자.[사진=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법제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합리적 업무 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며 "정부 최고의 법령 유권 해석 기구의 장으로서 각 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지명됐다. 그는 1974년생으로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연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등이다.

강 대변인은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해 왔다"며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신임 차관에는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내정했다. 그는 1966년생으로 광주진흥고, 한양대 법학과, 영국 엑시터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인 이재영 내정자는 행안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재영 신임 행안부 차관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경험한 정부조직관리,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업무 협의·조정능력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정부혁신, 지방분권 등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준영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내정자.[사진=청와대]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그는 1967년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박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수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박준영 신임 해수부 차관은 해양, 수산, 물류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문제해결 역량,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 해운산업 재건 및 어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내정됐다. 그는 1965년생으로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나와 서울대 환경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23회 출신인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등을 두루 거쳤다.

강 대변인은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여 년 근무한 농정 전문가"라며 "농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임 특허청장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내정됐다. 그는 1968년생으로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과,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26회 출신인 그는 주요경력으로 산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문가로서, 산업·기술·에너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업무추진 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안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과를 창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사진=청와대]

새만금개발청장에는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됐다. 그는 1963년생으로 전북 전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인 그는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예산·재정·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라며 "새만금개발청 초대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과 소통하면서 새만금사업 기획·조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내정됐다. 1967년생인 그는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이며 국방부 보건복지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남우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국방 인력·조직·국제협력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특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재직하는 동안 대체복무제 마련, 병영문화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 보훈문화 확산 등 국가보훈처의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재신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1968년생인 그는 서울 화곡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이며 공정거래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마련 등 굵직한 정책현안에 적시 대응해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의 정책 추진경험과 전문성,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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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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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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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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