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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 단행…靑 "전문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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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안부·박준영 해수부 차관·허태웅 농진청장
김용래 특허청장·김재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남우 보훈처 차장·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총 9명의 새로운 인물을 지명했다.

먼저 이강섭 법제처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 양정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법제처에서 잔뼈가 굵다. 주요경력으로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차장을 두루 거쳤다.

(왼쪽부터)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내정자.[사진=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법제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합리적 업무 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며 "정부 최고의 법령 유권 해석 기구의 장으로서 각 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지명됐다. 그는 1974년생으로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연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등이다.

강 대변인은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해 왔다"며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신임 차관에는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내정했다. 그는 1966년생으로 광주진흥고, 한양대 법학과, 영국 엑시터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인 이재영 내정자는 행안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재영 신임 행안부 차관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경험한 정부조직관리,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업무 협의·조정능력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정부혁신, 지방분권 등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준영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내정자.[사진=청와대]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그는 1967년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박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수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박준영 신임 해수부 차관은 해양, 수산, 물류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문제해결 역량,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 해운산업 재건 및 어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내정됐다. 그는 1965년생으로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나와 서울대 환경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23회 출신인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등을 두루 거쳤다.

강 대변인은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여 년 근무한 농정 전문가"라며 "농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임 특허청장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내정됐다. 그는 1968년생으로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과,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26회 출신인 그는 주요경력으로 산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문가로서, 산업·기술·에너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업무추진 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안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과를 창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사진=청와대]

새만금개발청장에는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됐다. 그는 1963년생으로 전북 전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인 그는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예산·재정·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라며 "새만금개발청 초대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과 소통하면서 새만금사업 기획·조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내정됐다. 1967년생인 그는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이며 국방부 보건복지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남우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국방 인력·조직·국제협력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특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재직하는 동안 대체복무제 마련, 병영문화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 보훈문화 확산 등 국가보훈처의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재신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1968년생인 그는 서울 화곡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이며 공정거래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마련 등 굵직한 정책현안에 적시 대응해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의 정책 추진경험과 전문성,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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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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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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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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