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4대강사업 논란에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틀림없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5:36

수해 지역 방문에서 "계단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격"
"현 기준 복구하면 예비비·기금 예산으로 가능, 본예산도 협의해야"
김태년 "재난지원금, 실질적 보상 이뤄지도록 하겠다"

[음성=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 대야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당권주자들의 수해 지역 방문에서 "과거 4대강 보 설치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도해도 끝이 없다"며 "전국의 소하천과 세천은 논바닥 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친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해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의원 페이스북]2020.08.11 dedanhi@newspim.com

이 의원은 "이번 한국판 뉴딜에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추경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복구 지원하면 2조6000억원 정도 남은 예비비 기금예산으로 얼추 될 것 같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기준을 상향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고쳐가면서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그렇다면 본예산과 합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재난행정을 많이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해졌고, 주택 지원이 대피소, 임시주택 등으로 세분화됐지만 지원금 지급은 옛날 것이 유지되고 있다"며 "침수 지원금이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현장을 방문한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러 피해 보상이나 재난지원금도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서 지금 물가나 가격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번 폭우를 보면서 재난 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큰 폭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됐다"며 "옛날에 만든 하천이나 도로가 예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기록적 폭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원상복구를 넘어서 여러 새로운 재난에 맞는 재생 복구를 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 지역을 방문한 민주당 당권주자들과 민주당 지도부들은 침수된 집과 하우스를 방문해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복구 지원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