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2:23

10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 통해 설문조사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 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앞서 전국의 모든 대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학생들은 부실한 온라인 교육진행이나 주요 학교시설 운영중단 등을 이유로 등록금에 포함된 학교활동 지원 예산이 온전히 투입되지 않았으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교 측은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원격수업 준비와 학교시설 방역 비용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에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액하는 조치를 보이고 있으나, 상당수의 대학은 무응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학생 단체인 '전국학생네트워크'의 주도로 지난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되면서 해당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380건에 이른다. 이 중 1282건(92.9%)이 신입생·재학생의 입학금·등록금 환불요구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로 보이는 50대가 19.7%로 뒤를 이었다.

민원 내용은 ▲학교시설 미이용 및 실습수업 미이행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수업일수 감소 ▲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 등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입학식·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관련 행사 미개최로 입학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수였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분석 결과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구성했다. 설문항목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교육부 관여 필요성 등 총 7개로, 이 외에 설문 참여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권익위가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