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미 대북특별부대표 "비핵화 실무협상 아직 못해…협상할 준비됐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1:21

"北, 생산적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 다시 압박해야"
국무부도 '33차 미-아세안 대화'에서 대북관여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알렉스 웡(Alex Wong)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에 준비돼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중국이 제재 이행과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유엔 특별정무차석대사에 지명된 웡 부대표는 5일(현지시각)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필요한 실무 차원의 협상을 아직 하지 못했다. 우리는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된 강력한 범정부 팀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사진=VOA 캡처]

웡 부대표는 그러나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생산적인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 다시 북한을 압박하는 일치된 전략에 동참하도록 전 세계를 계속 자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이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특히 (대북) 제재 이행에서 중국이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이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사안이며,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 라인을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웡 부대표는 또 "(미국이 중국과 한반도에서) 동일하진 않지만 겹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은 이런 점(겹치는 이해관계)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는 외교와 소통, 그리고 중국 측의 실제 행동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무부, '33차 미-아세안 대화'에서 대북관여 강조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관여를 재차 강조했다.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미국-아세안 대화(33rd US-ASEAN Dialogue)'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계속해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웰 차관보가 전날 라오스의 통판 사완펫(Thongphane Savanphet) 외무차관과 공동으로 이 대화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이 대화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인 관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이날 대화에서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