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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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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기 "재입북 탈북민, 163cm 53kg 왜소한 체형으로 가능"
주호영 "이면합의서 사본, 전직 고위 공직자 제보로 입수"
통합당 "박지원 임명 연기해달라, 이면합의서 국정조사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재입북 탈북민이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학기 합동참모의장은 재입북한 24세 탈북민 김모 씨에 대해 163cm에 53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 강에 입수할 수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했는데요. 경계 실패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에 대해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전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면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하면서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면합의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취임 후 첫 경사노위 방문…靑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 당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강화도 해안 철조망, 163cm·54kg 탈북민 김씨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허술했다/ 뉴스핌
최근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재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24세 탈북민 김 모씨(남)가 163cm에 54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서 강에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경두 "무한 책임을 지겠다…경계태세는 정상"/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8일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국실장 모아놓고 "남북 인도적 협력 즉각 재개해야"/ 매일경제
"통일부는 천수답이나 간헐천이 아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될때 덩달아 움직이는 조직은 절대 아니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의 장고한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이 돼야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28일 통일부 국·실장들과 가진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과는 무관하게 통일부가 키를 쥐고 인도적 협력 등을 추진해나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행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인영 "남북대화" 손짓한 날, 김정은 "우린 핵보유국" 천명/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27일ㆍ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28일 전했다. 김 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한 이 날은 남북 관계 진전에 의욕을 보여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출근날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출근길에 남북대화 복원, 인도적 지원, 남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산파역을 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이기도 했다.

北, 코로나 월북자 초비상…개성시·국경 이중 봉쇄/ 아시아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밝힌 이후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경 차단·봉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대비상체제에 맞게 방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성시의 완전봉쇄 및 구역별, 지역별 격페와 격리, 검진사업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남북 이면합의서,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제시하자 "(박 후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30억불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조치 검토"/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에서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與,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여론전·속도전 '올인'/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연일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는 향후 예정된 선거와 맞물릴 것을 우려해 최대한 여론을 선점해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일극 체제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대선경선룰 8월 전대서 조기확정.."분란 소지 차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권주자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 대비해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20대 대선 경선룰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이 밝혔다. 전준위는 대선 경선룰을 특별당규 형태로 마련해 전대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 黨權 후보 차별화 경쟁…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이 옳다"/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향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기호순) 후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28일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부산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PK(부산·울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전날(27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면담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은 김부겸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대 폐지론 등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두 후보와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강남 다주택' 통합당 간사 인정 못해" 국회 국토위 간사 선임 소동···무슨 일?/경향신문
"이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8일 때 아닌 '간사 선임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 여야 교섭단체 정당의 상임위 간사직은 해당 정당에서 한 명을 추대하면 다른 당이 이를 존중해 표결 없이 추대해 임명하는데 이날은 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주인공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문 의원이 통합당 간사가 되려는 이 의원을 향해 "서울 강남 집값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람을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애초 금주 당정 협의 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하고,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유보해야…이면합의서 국정조사 추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면합의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국회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두 가지 안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어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교육부 감사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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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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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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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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