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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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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기 "재입북 탈북민, 163cm 53kg 왜소한 체형으로 가능"
주호영 "이면합의서 사본, 전직 고위 공직자 제보로 입수"
통합당 "박지원 임명 연기해달라, 이면합의서 국정조사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재입북 탈북민이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학기 합동참모의장은 재입북한 24세 탈북민 김모 씨에 대해 163cm에 53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 강에 입수할 수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했는데요. 경계 실패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에 대해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전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면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하면서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면합의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취임 후 첫 경사노위 방문…靑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 당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강화도 해안 철조망, 163cm·54kg 탈북민 김씨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허술했다/ 뉴스핌
최근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재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24세 탈북민 김 모씨(남)가 163cm에 54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서 강에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경두 "무한 책임을 지겠다…경계태세는 정상"/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8일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국실장 모아놓고 "남북 인도적 협력 즉각 재개해야"/ 매일경제
"통일부는 천수답이나 간헐천이 아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될때 덩달아 움직이는 조직은 절대 아니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의 장고한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이 돼야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28일 통일부 국·실장들과 가진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과는 무관하게 통일부가 키를 쥐고 인도적 협력 등을 추진해나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행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인영 "남북대화" 손짓한 날, 김정은 "우린 핵보유국" 천명/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27일ㆍ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28일 전했다. 김 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한 이 날은 남북 관계 진전에 의욕을 보여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출근날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출근길에 남북대화 복원, 인도적 지원, 남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산파역을 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이기도 했다.

北, 코로나 월북자 초비상…개성시·국경 이중 봉쇄/ 아시아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밝힌 이후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경 차단·봉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대비상체제에 맞게 방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성시의 완전봉쇄 및 구역별, 지역별 격페와 격리, 검진사업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남북 이면합의서,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제시하자 "(박 후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30억불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조치 검토"/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에서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與,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여론전·속도전 '올인'/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연일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는 향후 예정된 선거와 맞물릴 것을 우려해 최대한 여론을 선점해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일극 체제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대선경선룰 8월 전대서 조기확정.."분란 소지 차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권주자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 대비해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20대 대선 경선룰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이 밝혔다. 전준위는 대선 경선룰을 특별당규 형태로 마련해 전대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 黨權 후보 차별화 경쟁…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이 옳다"/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향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기호순) 후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28일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부산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PK(부산·울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전날(27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면담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은 김부겸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대 폐지론 등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두 후보와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강남 다주택' 통합당 간사 인정 못해" 국회 국토위 간사 선임 소동···무슨 일?/경향신문
"이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8일 때 아닌 '간사 선임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 여야 교섭단체 정당의 상임위 간사직은 해당 정당에서 한 명을 추대하면 다른 당이 이를 존중해 표결 없이 추대해 임명하는데 이날은 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주인공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문 의원이 통합당 간사가 되려는 이 의원을 향해 "서울 강남 집값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람을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애초 금주 당정 협의 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하고,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유보해야…이면합의서 국정조사 추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면합의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국회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두 가지 안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어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교육부 감사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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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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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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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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