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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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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던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여권서 '활활'
정세균 "국회 분원 세종시 있는 것이 바람직"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 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청와대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갑자기 불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악화된 민심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차기 당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같은 의견을 내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의 중요성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행정수도 이전 이슈의 파장은 작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론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이전 찬성'은 53.9%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반대'는 34.3%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이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상황이 바뀐다면,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있는 것이 능률 면에서나 국민 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6년만에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론…정국 블랙홀 될까/SBS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다. 당청이 마치 약속한 듯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일제히 띄우기 시작하면서다.

文대통령도 나서서 독려했지만… 재난지원금 자발적기부 0.2%뿐/문화일보
관제 기부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 모금액이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금액을 합해도 전체의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운운하면서 기부를 유도했던 정부의 행보가 무색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

靑, 세법개정안 자료 사전 유출에 "경찰 조사 중…엠바고 제도 재검토"/뉴스핌
청와대는 22일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엠바고(보도유예) 자료가 일부 블로그에 게재되는 등 외부유출 상황이 포착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엠바고 상태로 언론에 배포된 세법개정안 자료가 블로그에 게재됐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원인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10년 전 국제농업개발기금 대출금 477억원 미상환/중앙일보
북한이 10여년 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빌린 477억원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발간한 '2019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구로부터 빌린 5049만6000달러(603억원) 가운데 3995만7000달러(477억원)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육군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확진자 13명으로 늘어/한국일보(기처리)
경기 포천에 있는 육군 전방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2명이 증상을 보여 시작된 전수조사에서 22일 현재까지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군내 확진자 추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탈북민단체' 우려...면담 통해 충실히 설명"/뉴스핌
통일부는 22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7개월짜리 당대표' 지적에 "거대 여당의 첫 7개월...평소와 다르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는 이유로 "평상시 7개월과 비교하지 못하는 중요한 7개월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초유의 7개월이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첫 시작이 담긴 7개월이다"라며 "제가 가진 경험이 위기대처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정, 주식양도세 기본공제액 높이기로…"조세 중립적 세법개정안 마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셈이다.

미래통합당, 새 당명에 '통합' 빼고 '민주' 넣나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2일 "9월 중 당명을 개정할 것"이라며 "당명에서 '통합'은 빠질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역대 정당 중 당명에 '통합'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오랜 기간 존속됐던 정당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 "수도이전?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 못 옮긴 주제에" /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 "부동산대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일 뿐 어떤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라고 말을 줄였다.

'노무현 꿈, 조국 고초' 언급한 김부겸…친문 표심에 호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의 전당대회 공략 포인트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 맞춰져 있다. 김 전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수사권조정안,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걸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며 "그 추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여성운동가로서 한 말씀"…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묵묵부답' 일관 / 경향신문
'여성 인권운동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에 22일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親文·수도권·40代' 박주민, 이낙연·김부겸 위협 / 문화일보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뛰어들면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친문과 젊은층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말 바꾼 이재명과 박주민…與, 서울·부산시장 진짜 공천?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과 이틀 전 CBS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 것이다. 당내에서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민심 파고드는 野..3040 끌어오기 '고심' / 헤럴드경제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리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가장 절실한 3040 세대를 적극 공략 중이다. 3040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자 통합당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세대다. 부동산을 고리로 이들을 끌어오기 위한 통합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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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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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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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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