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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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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본궤도...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통합당,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서 '박원순 이슈' 집중 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시작도 못한 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이날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개원식을 마친 국회는 이날 여당 교섭단체 대표로 나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로 7월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진 잇딴 성추행 논란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란 이후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를 지칭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198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 리본을 달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통합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협치', 혹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뭉개기 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한 통합당은 대여 투쟁 방향을 경제 측면에서는 부동산 문제, 도덕성 측면에서는 성추문 문제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을 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지역감염 4명으로 줄어…코로나 전쟁서 반드시 승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6개월이 되는 날을 맞아 "지역감염 확진자가 4명으로 줄었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팩트체크] 美 국방부, 주한미군 규모 축소?...국방부 "논의된 적 없어" 일축/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연락사무소폭파 손해배상 청구는 한계 있어"/ 노컷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평양병원 건설에 인력·시설 지원, 스터디 차원서 검토 중"/ 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과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통일부는 스터디(연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해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는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까지의 검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한, 수입 통한 코로나감염 '촉각'…"국경·해상 봉쇄 견지"/ 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각성하고 또 각성하자'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어느 한 나라 세관 당국이 수입식료품 포장지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국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중국의 사례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협력의사 밝힌 그 병원…김정은, 현장 찾아가 `호된 질책`/ 매일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숙원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시찰하며 관계자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병원 건설을 강하게 채찍질했다. 경제난과 코로나19로 뒤숭숭한 평양 시민들의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통합, 오늘 추미애 탄핵안 제출…24일 표결/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김태년 "美 대선 전 대표단 꾸리자" 제안에 野 "말로만 협치"/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협치', 혹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가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통합당 쪽에서는 "야당을 야당으로 대하지도 않는다"는 날선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원순·오거돈 性추행 청문회' 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문화일보
20일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뭉개기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與,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확정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 역시 여비서로부터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통합당, '임시정부·5·18' 넣었다…'정강정책' 초안 마련/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을 완성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화 운동' 등을 명시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강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다. '모두'는 국민통합을 의미하며, '내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3.3% vs 이재명 18.7%…갈수록 격차 좁혀져/뉴스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6일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대권 경쟁도 한층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염태영 수원시장, 與 최고위원 출마..."30년 지방자치 힘으로 당 위기 극복"/뉴스핌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을 지방자치 30년의 풀뿌리 정치 역사 속에서 찾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부동산 민심 들끓자…'위헌결정' 행정수도 카드 다시 꺼낸 與/문화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행정수도'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폭발하는 부동산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치적 돌파구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고, 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與 전대 D-40…최고위원 경쟁도 후끈/헤럴드경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고위원 출마 경쟁도 뜨겁다. 다수의 중진, 다선 의원을 포함, 9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혁신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비를 세워 '사람 사는 세상'의 유지를 받들어온 정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시작을 이끌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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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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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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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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