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참여하지만 강제 수사권은 없어
구성 시점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은 미정
합동조사단에 모든 공 넘겨, 의혹 해명 미흡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향후 모든 진실규명은 합동조사단이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합동조사단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박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황인식 대변인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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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여성의 글을 대독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
◆외부전문가 참여하지만 강제 수사권 없어
서울시가 성추행 고소 일주일만에 합동조사단이라는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합동조사단에게 법적인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 조사를 거부해도 서울시가 현실적으로 수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황 대변인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외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여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조사단 역량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추가 대안은 없는 셈이다.
합동조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성될지도 미정이다. 조사단 구성만 확정했을뿐 세부적인 계획은 외부전문가들과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황 대변인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미리 공개하는 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울시에서 어느 부서가 참여하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이 언제 발족할지, 어떤 부분부터 수사를 시작할지도 현 시점에서는 확정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조사단과 관련된 모든 진행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추측 난무 호소한 서울시, 의혹 해명에는 '침묵'
서울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의혹은 합동조사단이 조사해서 밝힐 문제라는 설명이다.
박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사실을 먼저 알린 것으로 지목된 임순영 젠더특보에 대해서도 황 대변인은 "(사실 여부는)본인만이 알고 있어 서울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사전에 알렸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휴가중으로 알려진 임 특보는 현재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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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고 고인의 영정이 퇴장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m |
성추행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렸지만 묵살 당했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공식적인 피해 사실 접수는 없으며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밝힐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비서실 내에 피해사실이 접수된 내역이 있냐는 질문 등 성희롱을 둘러싼 거의 모든 의혹에 "확인이 어렵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근거없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면서도 정착 그 의혹이 왜 억측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직원이 언제 피해룰 입었다고 주장했는지, 피해를 호소한 직원이 누군지 파악했는지, 누구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만으로도 해명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서울시가 합동조사단에 모든 공을 넘기고 의혹 해명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황 대변인은 "앞으로 합동조사단에 관련된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 호소 직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