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국회 토론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형배 의원실,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오전 9~1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고용진 의원실·장혜영 의원실·참여연대,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 이상 안 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강선우 의원실·보건복지부,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오전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유의동 의원실, 윤창현 의원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 사모펀드 피해 현황 점검(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미애 의원실·조오섭 의원실,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오후1시30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이해찬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오후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덕흠 의원실·박영순 의원실, 대청호 댐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오후2~4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신영대 의원실·김성주 의원실·안호영 의원실·윤준병 의원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오후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정춘숙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오후2~4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임이자 의원실·선진경제전략포럼·자유시장연구원, 일자리 찾아 3만리, 2030은 호구인가?(오후2시30분,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세종의사당 정책 토론회 웹자보.[사진=세종시] 2020.07.09 goongeen@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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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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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