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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급' 판 커진 내년 4월 재보궐...서울·부산 '전쟁'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11일 07:07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08:41

박원순 비보에 4월 7일 재보궐 예정...경기·경남도 '가능성'
서울시, 與 우상호·박영선·임종석 vs 野 안철수·나경원·김용태
부산시, 與 김영춘·이호철 vs 野 이진복·김세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지며 내년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 판이 대통령선거 급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원 성추행으로 자진사퇴하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켜봐야 한다.

또한 20대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검찰 수사 중인 의원들과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재판도 빠르게 종결될 경우 함께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지난 3월 17일~내년 3월 8일까지 공석이 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퇴로 이미 부산시를 잃은 여권은 박 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큰 충격과 당혹감을 드러내며 차기 선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일정에 맞춰 여야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 '박원순 10년' 끝난 서울시장...與 우상호·박영선·임종석 vs 野 안철수·나경원·김용태

여권에서는 일찌감치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차기 서울시장 도전을 공언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이미 2018년 서울시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모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량감 있는 인사다. 여기에 더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지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 내린다.

야권은 일방적으로 쏠려버린 지자체장 판세를 뒤바꿀 기회로 보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사퇴 이후 박원순 시장의 3선을 막지 못했다. 오 전 시장을 제외하면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전히 1순위 후보다.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당시 정치권에 '안철수 현상' 신드롬을 일으키며 단숨에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던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했다. 월등히 지지율이 높았던 안 대표의 양보는 정치권에 흔치 않던 '아름다운 양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통합당 내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이름이 거론된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고 18·19·20대까지 내리 4선을 달성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참패의 바람에 휩쓸려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나경원의 즐거운정치-법률교실'을 운영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다.

김용태 전 의원도 후보군에 속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에 당선됐다. 이후 19·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 중진 반열에 올라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은 험지인 서울 구로을 출마를 자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에게 패했다.

이밖에 서울 도봉을 재선 의원 출신인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의 이름도 들린다. 김 사무총장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서울시당위원장 등 두루 행정을 역임했고, 중도 합리보수로 평가받는다.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사전 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 15쯤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들어가고 있다. 취재진들이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2020.06.02 news2349@newspim.com

◆ 오거돈 성추행 충격빠진 부산시장...與 김영춘·이호철 vs 野 이진복·김세연

지난 4월 일찌감치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여야 모두 부산을 정치적 터전으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중심에 서 있다.

민주당에서는 부산 진구갑에서 낙선한 후 국회로 일터를 옮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여전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에서는 이진복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

김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에서 부산 진구갑에서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부산시장 출마를 타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는 서병수 통합당 후보와 혈전을 치뤘지만 근소한 차로 낙선했다.

민주당 내 또 다른 인사로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있다. 전해철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3철'로 불리는 이 전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시장 출마설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결국 출마하지 않고 오거돈 전 시장을 도왔다.

이 전 수석은 지난 대선 때부터 오 전 시장을 문재인 캠프 부산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가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되는 데도 막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에서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전직 의원들의 이름이 들려온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진복 전 의원이다.

2002년 부산 동래구청장에 당선됐던 이 의원은 이후 부산 동래에서 18, 19, 20대 내리 3선을 했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시절 상임특보단장을 맡으며 조직을 닦았다. 총선 불출마 이후에는 통합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또 다른 유력 후보는 김세연 전 의원이다. 부산 금정에서 역시 18, 19, 20대 내리 3선을 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총선 불출마 신호탄을 터트리며 당내 쇄신 바람을 주도했다. 통합당을 '좀비'에 비유하는 등 거침없는 쓴 소리를 하며 주목을 받았고 21대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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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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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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