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與, 추경 처리까지 직진…"통합당,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3:43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7:37

김태년 "野 대화 지속하되 추경은 반드시 내달 3일까지 처리"
野 '예산 졸속심사' 반발에도 與 "통합당 없어도 무조건 끝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한 만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추경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30일 내달 3일로 정한 3차 추경안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원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6월 국회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곧바로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 "상임위 불참하고 추경 심사 위해 예결위만 참여하지는 않을 것"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반발하면서도 당분간 의사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예결위 따로, 상임위 따로, 국정조사 따로, 특별위원회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상임위·예결위를 별도로 놓고 개별 참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 추경 심사 뿐 아니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등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상임위 복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은 추경 심사에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추경 통과까지는 민주당이 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통합당이 추경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추경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여야 냉각기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냉전 국면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중 일부를 중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통합당은 전날 '협상 결렬'을 통보하면서, 이후에도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장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면 이후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상임위 배분에 대한 향후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며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이 이미 시작됐다"고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성과 관련, "위원장 당사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교체하겠다고 결정해도 이미 선출된 위원장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이었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당시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 전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與, 추경 이어 공수처 처리까지 '일사천리' 속도 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 출범까지 우회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는 분위기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 동의없이 공수처장 임명은 어렵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총 7명 중 야당 몫은 2명으로, 추천위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현 대치 국면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야당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공수처장 임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은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한 로드맵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로드맵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공수처장 문제까지 신경 쓰진 않는다"며 "추경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마지막까지 야당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 심사를 위해 통합당이 먼저 대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지는 쪽은 통합당"이라며 "통합당 내부서도 슬슬 기류가 바뀔 것이다.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또 다른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 심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다. 이런 점을 명분 삼아 통합당이 막판 추경 심사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