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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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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결정
김태년·주호영 '화암사 회동'...민주 "정상화 노력" vs 통합 "변한 게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 6시께 긴급 속보를 날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대남군사계획을 잠정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어제까지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초강경 입장이더니, 하루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소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날 선 대남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대표적이지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기점으로 9일 남북간 통신선 차단,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면서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예고한 바 있구요.

최근에는 대남 전단 1200만장 살포 준비 움직임과 대남 확성기도 설치할 분위기였습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살벌한 남북관계가 조성됐던 것인데, 오늘 새벽 김 위원장의 지시로 다시 새로운 국면이 됩니다.

물론 충분한 화해무드로 가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 측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한 숨 돌리게 된 겁니다. 오늘 중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측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날 대남군사계획 보류 결정과 관련,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적 행동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자신들에게도 이로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그러면 자신들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남 총괄' 권한을 가진 김여정 제1부부장은 '배드캅' 역할을, 김 위원장은 '굿캅'의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겁니다. 오누이가 '굿캅·배드캅' 역할을 나눴다면 사실상 김 제1부부장을 통치구도상 2인자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는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13차 정치국회의 주재 이후 17일 만입니다. 20여일에 한번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고성 화엄사서 만난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고성=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강원 고성의 화암사에서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0.06.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결정 /뉴스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23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했다"고 전했다.

터키 대통령 "문대통령 손잡고 차낙칼레 대교 안내하고 싶어" /뉴스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터키를 꼭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5분간 진행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터키로서는 아주 중요한 초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웜비어 부친 "한국, 北인권에 나서라" /조선일보
3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씨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겨냥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씨는 22일(현지 시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다시 전쟁 일으킬까? 6070과 20대 걱정이 가장 컸다 /중앙일보
6·25 전쟁을 겪거나 전후 바로 태어난 세대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싸우겠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중앙일보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한국정치학회와 함께 한국갤럽에 의뢰해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격이 된다면 참전할 의향이 얼마나 있나'는 질문을 던졌다. 전체의 60.5%(어느 정도 있다 22.6%, 매우 있다 37.9%)가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남북관계 위기로 멀어져가는 이산 상봉… "생사 확인이라도…" [6·25 70주년 '잊혀진 그들'] /세계일보
6·25전쟁을 전후로 남북 국경을 건넜다가 영원히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 1세대 생존자가 점점 줄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시작된 지 올해 20년째이지만 여전히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이산가족들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봉의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美항모 3척 3년만에 한반도 인근 재등장… '北 도발말라' 압박 /동아일보
미국이 한반도 주변 등 동북아시아에 여러 척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을 잇달아 포진시킨 것은 중국 견제와 함께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대표적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즉각 투입해 대처하는 등 대북 상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6·25 국군유해 147구 70년만에 조국으로…북한→하와이→한국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방부는 24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 있는 '6·25전쟁 영웅' 147구의 유해를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로 봉환(奉還)한다고 밝혔다.

[6.25와 여군] 전방 GOP도 여성 대대장이...위상 높아지는 여군 /한국일보
한때 '여군'이라는 존재와 단어가 생경할 때가 있었다. 군이라는 조직의 태생과 뿌리 자체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 창설된 여군은 남성 중심 조직을 비집고 들어온 이방인 그룹에 가까웠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이제는 지원병과는 물론 거의 모든 전투병과에 진출하고 '투스타' 사령관까지 배출하면서 이제는 여군의 위상을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군에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종합] 김태년·주호영 '화암사 회동'...민주 "정상화 노력" vs 통합 "변한 게 없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늦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머물고 있는 강원도 고성 화엄사를 갑작스럽게 방문,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ㆍ일자리특위… 김종인 '특위 정치 100일' 시동 건다/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다루는 저출생대책특위(가칭)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할 교육특위(가칭)를 출범시킨다. 김 위원장은 경제와 외교ㆍ안보 등 분야별 특위를 통해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이른바 '김종인 브랜드'를 취임 100일 전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개혁 기대했는데 칼춤"… 與, 연일 윤석열 때리기 왜/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협력을 당부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사퇴론은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 총장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과 '검·언 유착' 사건 등을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가 인사이드] 여권서 나온 이동걸 거취는..."구조조정 경험, 연임 가능성 높다"/뉴스핌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의 거취 문제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임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쌍용차·두산중공업 등 산적한 구조조정을 뚝심 있게 해나갈 인사라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대권 행보..원희룡은 김종인에 손짓/이데일리
보수 야권의 대선주자 찾기가 한창이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보유한 여권과 달리 확실하게 앞서가는 주자가 없어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전날 '김종인·원희룡, 기본소득 논의의 장에서 만나다'는 제목의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낙연, 코로나특위 활동 종료…오늘 기자간담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활동보고회를 열어 지난 4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한다.
보고회에는 위원장인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았던 의원 다수가 참석한다.

"18개 상임위 다 주겠다"…통합당은 어떻게 단단해졌나/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를 깨고 곧 국회로 복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표결을 강행, 선출하고 미래통합당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보라"고 강수를 두면서 협상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진 상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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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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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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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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