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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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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결정
김태년·주호영 '화암사 회동'...민주 "정상화 노력" vs 통합 "변한 게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 6시께 긴급 속보를 날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대남군사계획을 잠정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어제까지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초강경 입장이더니, 하루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소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날 선 대남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대표적이지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기점으로 9일 남북간 통신선 차단,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면서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예고한 바 있구요.

최근에는 대남 전단 1200만장 살포 준비 움직임과 대남 확성기도 설치할 분위기였습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살벌한 남북관계가 조성됐던 것인데, 오늘 새벽 김 위원장의 지시로 다시 새로운 국면이 됩니다.

물론 충분한 화해무드로 가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 측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한 숨 돌리게 된 겁니다. 오늘 중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측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날 대남군사계획 보류 결정과 관련,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적 행동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자신들에게도 이로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그러면 자신들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남 총괄' 권한을 가진 김여정 제1부부장은 '배드캅' 역할을, 김 위원장은 '굿캅'의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겁니다. 오누이가 '굿캅·배드캅' 역할을 나눴다면 사실상 김 제1부부장을 통치구도상 2인자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는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13차 정치국회의 주재 이후 17일 만입니다. 20여일에 한번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고성 화엄사서 만난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고성=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강원 고성의 화암사에서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0.06.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결정 /뉴스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23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했다"고 전했다.

터키 대통령 "문대통령 손잡고 차낙칼레 대교 안내하고 싶어" /뉴스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터키를 꼭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5분간 진행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터키로서는 아주 중요한 초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웜비어 부친 "한국, 北인권에 나서라" /조선일보
3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씨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겨냥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씨는 22일(현지 시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다시 전쟁 일으킬까? 6070과 20대 걱정이 가장 컸다 /중앙일보
6·25 전쟁을 겪거나 전후 바로 태어난 세대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싸우겠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중앙일보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한국정치학회와 함께 한국갤럽에 의뢰해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격이 된다면 참전할 의향이 얼마나 있나'는 질문을 던졌다. 전체의 60.5%(어느 정도 있다 22.6%, 매우 있다 37.9%)가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남북관계 위기로 멀어져가는 이산 상봉… "생사 확인이라도…" [6·25 70주년 '잊혀진 그들'] /세계일보
6·25전쟁을 전후로 남북 국경을 건넜다가 영원히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 1세대 생존자가 점점 줄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시작된 지 올해 20년째이지만 여전히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이산가족들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봉의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美항모 3척 3년만에 한반도 인근 재등장… '北 도발말라' 압박 /동아일보
미국이 한반도 주변 등 동북아시아에 여러 척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을 잇달아 포진시킨 것은 중국 견제와 함께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대표적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즉각 투입해 대처하는 등 대북 상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6·25 국군유해 147구 70년만에 조국으로…북한→하와이→한국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방부는 24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 있는 '6·25전쟁 영웅' 147구의 유해를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로 봉환(奉還)한다고 밝혔다.

[6.25와 여군] 전방 GOP도 여성 대대장이...위상 높아지는 여군 /한국일보
한때 '여군'이라는 존재와 단어가 생경할 때가 있었다. 군이라는 조직의 태생과 뿌리 자체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 창설된 여군은 남성 중심 조직을 비집고 들어온 이방인 그룹에 가까웠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이제는 지원병과는 물론 거의 모든 전투병과에 진출하고 '투스타' 사령관까지 배출하면서 이제는 여군의 위상을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군에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종합] 김태년·주호영 '화암사 회동'...민주 "정상화 노력" vs 통합 "변한 게 없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늦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머물고 있는 강원도 고성 화엄사를 갑작스럽게 방문,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ㆍ일자리특위… 김종인 '특위 정치 100일' 시동 건다/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다루는 저출생대책특위(가칭)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할 교육특위(가칭)를 출범시킨다. 김 위원장은 경제와 외교ㆍ안보 등 분야별 특위를 통해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이른바 '김종인 브랜드'를 취임 100일 전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개혁 기대했는데 칼춤"… 與, 연일 윤석열 때리기 왜/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협력을 당부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사퇴론은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 총장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과 '검·언 유착' 사건 등을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가 인사이드] 여권서 나온 이동걸 거취는..."구조조정 경험, 연임 가능성 높다"/뉴스핌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의 거취 문제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임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쌍용차·두산중공업 등 산적한 구조조정을 뚝심 있게 해나갈 인사라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대권 행보..원희룡은 김종인에 손짓/이데일리
보수 야권의 대선주자 찾기가 한창이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보유한 여권과 달리 확실하게 앞서가는 주자가 없어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전날 '김종인·원희룡, 기본소득 논의의 장에서 만나다'는 제목의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낙연, 코로나특위 활동 종료…오늘 기자간담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활동보고회를 열어 지난 4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한다.
보고회에는 위원장인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았던 의원 다수가 참석한다.

"18개 상임위 다 주겠다"…통합당은 어떻게 단단해졌나/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를 깨고 곧 국회로 복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표결을 강행, 선출하고 미래통합당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보라"고 강수를 두면서 협상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진 상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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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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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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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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