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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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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결정
김태년·주호영 '화암사 회동'...민주 "정상화 노력" vs 통합 "변한 게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 6시께 긴급 속보를 날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대남군사계획을 잠정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어제까지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초강경 입장이더니, 하루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소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날 선 대남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대표적이지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기점으로 9일 남북간 통신선 차단,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면서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예고한 바 있구요.

최근에는 대남 전단 1200만장 살포 준비 움직임과 대남 확성기도 설치할 분위기였습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살벌한 남북관계가 조성됐던 것인데, 오늘 새벽 김 위원장의 지시로 다시 새로운 국면이 됩니다.

물론 충분한 화해무드로 가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 측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한 숨 돌리게 된 겁니다. 오늘 중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측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날 대남군사계획 보류 결정과 관련,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적 행동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자신들에게도 이로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그러면 자신들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남 총괄' 권한을 가진 김여정 제1부부장은 '배드캅' 역할을, 김 위원장은 '굿캅'의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겁니다. 오누이가 '굿캅·배드캅' 역할을 나눴다면 사실상 김 제1부부장을 통치구도상 2인자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는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13차 정치국회의 주재 이후 17일 만입니다. 20여일에 한번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고성 화엄사서 만난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고성=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강원 고성의 화암사에서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0.06.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결정 /뉴스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23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했다"고 전했다.

터키 대통령 "문대통령 손잡고 차낙칼레 대교 안내하고 싶어" /뉴스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터키를 꼭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5분간 진행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터키로서는 아주 중요한 초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웜비어 부친 "한국, 北인권에 나서라" /조선일보
3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씨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겨냥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씨는 22일(현지 시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다시 전쟁 일으킬까? 6070과 20대 걱정이 가장 컸다 /중앙일보
6·25 전쟁을 겪거나 전후 바로 태어난 세대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싸우겠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중앙일보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한국정치학회와 함께 한국갤럽에 의뢰해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격이 된다면 참전할 의향이 얼마나 있나'는 질문을 던졌다. 전체의 60.5%(어느 정도 있다 22.6%, 매우 있다 37.9%)가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남북관계 위기로 멀어져가는 이산 상봉… "생사 확인이라도…" [6·25 70주년 '잊혀진 그들'] /세계일보
6·25전쟁을 전후로 남북 국경을 건넜다가 영원히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 1세대 생존자가 점점 줄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시작된 지 올해 20년째이지만 여전히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이산가족들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봉의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美항모 3척 3년만에 한반도 인근 재등장… '北 도발말라' 압박 /동아일보
미국이 한반도 주변 등 동북아시아에 여러 척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을 잇달아 포진시킨 것은 중국 견제와 함께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대표적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즉각 투입해 대처하는 등 대북 상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6·25 국군유해 147구 70년만에 조국으로…북한→하와이→한국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방부는 24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 있는 '6·25전쟁 영웅' 147구의 유해를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로 봉환(奉還)한다고 밝혔다.

[6.25와 여군] 전방 GOP도 여성 대대장이...위상 높아지는 여군 /한국일보
한때 '여군'이라는 존재와 단어가 생경할 때가 있었다. 군이라는 조직의 태생과 뿌리 자체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 창설된 여군은 남성 중심 조직을 비집고 들어온 이방인 그룹에 가까웠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이제는 지원병과는 물론 거의 모든 전투병과에 진출하고 '투스타' 사령관까지 배출하면서 이제는 여군의 위상을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군에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종합] 김태년·주호영 '화암사 회동'...민주 "정상화 노력" vs 통합 "변한 게 없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늦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머물고 있는 강원도 고성 화엄사를 갑작스럽게 방문,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ㆍ일자리특위… 김종인 '특위 정치 100일' 시동 건다/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다루는 저출생대책특위(가칭)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할 교육특위(가칭)를 출범시킨다. 김 위원장은 경제와 외교ㆍ안보 등 분야별 특위를 통해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이른바 '김종인 브랜드'를 취임 100일 전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개혁 기대했는데 칼춤"… 與, 연일 윤석열 때리기 왜/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협력을 당부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사퇴론은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 총장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과 '검·언 유착' 사건 등을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가 인사이드] 여권서 나온 이동걸 거취는..."구조조정 경험, 연임 가능성 높다"/뉴스핌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의 거취 문제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임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쌍용차·두산중공업 등 산적한 구조조정을 뚝심 있게 해나갈 인사라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대권 행보..원희룡은 김종인에 손짓/이데일리
보수 야권의 대선주자 찾기가 한창이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보유한 여권과 달리 확실하게 앞서가는 주자가 없어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전날 '김종인·원희룡, 기본소득 논의의 장에서 만나다'는 제목의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낙연, 코로나특위 활동 종료…오늘 기자간담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활동보고회를 열어 지난 4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한다.
보고회에는 위원장인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았던 의원 다수가 참석한다.

"18개 상임위 다 주겠다"…통합당은 어떻게 단단해졌나/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를 깨고 곧 국회로 복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표결을 강행, 선출하고 미래통합당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보라"고 강수를 두면서 협상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진 상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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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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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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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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