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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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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결정
김태년·주호영 '화암사 회동'...민주 "정상화 노력" vs 통합 "변한 게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 6시께 긴급 속보를 날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대남군사계획을 잠정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어제까지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초강경 입장이더니, 하루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소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날 선 대남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대표적이지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기점으로 9일 남북간 통신선 차단,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면서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예고한 바 있구요.

최근에는 대남 전단 1200만장 살포 준비 움직임과 대남 확성기도 설치할 분위기였습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살벌한 남북관계가 조성됐던 것인데, 오늘 새벽 김 위원장의 지시로 다시 새로운 국면이 됩니다.

물론 충분한 화해무드로 가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 측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한 숨 돌리게 된 겁니다. 오늘 중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측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날 대남군사계획 보류 결정과 관련,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적 행동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자신들에게도 이로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그러면 자신들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남 총괄' 권한을 가진 김여정 제1부부장은 '배드캅' 역할을, 김 위원장은 '굿캅'의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겁니다. 오누이가 '굿캅·배드캅' 역할을 나눴다면 사실상 김 제1부부장을 통치구도상 2인자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는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13차 정치국회의 주재 이후 17일 만입니다. 20여일에 한번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고성 화엄사서 만난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고성=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강원 고성의 화암사에서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0.06.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결정 /뉴스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23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했다"고 전했다.

터키 대통령 "문대통령 손잡고 차낙칼레 대교 안내하고 싶어" /뉴스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터키를 꼭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5분간 진행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터키로서는 아주 중요한 초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웜비어 부친 "한국, 北인권에 나서라" /조선일보
3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씨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겨냥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씨는 22일(현지 시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다시 전쟁 일으킬까? 6070과 20대 걱정이 가장 컸다 /중앙일보
6·25 전쟁을 겪거나 전후 바로 태어난 세대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싸우겠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중앙일보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한국정치학회와 함께 한국갤럽에 의뢰해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격이 된다면 참전할 의향이 얼마나 있나'는 질문을 던졌다. 전체의 60.5%(어느 정도 있다 22.6%, 매우 있다 37.9%)가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남북관계 위기로 멀어져가는 이산 상봉… "생사 확인이라도…" [6·25 70주년 '잊혀진 그들'] /세계일보
6·25전쟁을 전후로 남북 국경을 건넜다가 영원히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 1세대 생존자가 점점 줄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시작된 지 올해 20년째이지만 여전히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이산가족들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봉의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美항모 3척 3년만에 한반도 인근 재등장… '北 도발말라' 압박 /동아일보
미국이 한반도 주변 등 동북아시아에 여러 척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을 잇달아 포진시킨 것은 중국 견제와 함께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대표적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즉각 투입해 대처하는 등 대북 상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6·25 국군유해 147구 70년만에 조국으로…북한→하와이→한국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방부는 24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 있는 '6·25전쟁 영웅' 147구의 유해를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로 봉환(奉還)한다고 밝혔다.

[6.25와 여군] 전방 GOP도 여성 대대장이...위상 높아지는 여군 /한국일보
한때 '여군'이라는 존재와 단어가 생경할 때가 있었다. 군이라는 조직의 태생과 뿌리 자체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 창설된 여군은 남성 중심 조직을 비집고 들어온 이방인 그룹에 가까웠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이제는 지원병과는 물론 거의 모든 전투병과에 진출하고 '투스타' 사령관까지 배출하면서 이제는 여군의 위상을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군에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종합] 김태년·주호영 '화암사 회동'...민주 "정상화 노력" vs 통합 "변한 게 없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늦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머물고 있는 강원도 고성 화엄사를 갑작스럽게 방문,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ㆍ일자리특위… 김종인 '특위 정치 100일' 시동 건다/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다루는 저출생대책특위(가칭)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할 교육특위(가칭)를 출범시킨다. 김 위원장은 경제와 외교ㆍ안보 등 분야별 특위를 통해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이른바 '김종인 브랜드'를 취임 100일 전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개혁 기대했는데 칼춤"… 與, 연일 윤석열 때리기 왜/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협력을 당부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사퇴론은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 총장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과 '검·언 유착' 사건 등을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가 인사이드] 여권서 나온 이동걸 거취는..."구조조정 경험, 연임 가능성 높다"/뉴스핌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의 거취 문제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임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쌍용차·두산중공업 등 산적한 구조조정을 뚝심 있게 해나갈 인사라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대권 행보..원희룡은 김종인에 손짓/이데일리
보수 야권의 대선주자 찾기가 한창이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보유한 여권과 달리 확실하게 앞서가는 주자가 없어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전날 '김종인·원희룡, 기본소득 논의의 장에서 만나다'는 제목의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낙연, 코로나특위 활동 종료…오늘 기자간담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활동보고회를 열어 지난 4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한다.
보고회에는 위원장인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았던 의원 다수가 참석한다.

"18개 상임위 다 주겠다"…통합당은 어떻게 단단해졌나/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를 깨고 곧 국회로 복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표결을 강행, 선출하고 미래통합당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보라"고 강수를 두면서 협상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진 상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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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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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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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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