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신중 모드 유지…대북 상응조치 요구에도 조심스러운 태도
"무조건 상응조치만이 답은 아냐, 안정적 상황 관리 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북한이 대남 전단 대량 인쇄, 대남 확성기 설치 등 군사적 조치까지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대응방안을 고심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어 대조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20여개의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것을 2년여만에 재설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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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이후 대남 도발을 강하게 시사하자 군 당국이 최전방의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1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임진강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0.06.15 mironj19@newspim.com |
앞서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GP(북한식 표현 '민경초소')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비방 문구가 인쇄된 대남전단 1200만장 인쇄를 마쳤고 곧 이를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의 분위기는 조용하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GP 복구 등 4가지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당일 곧바로 국방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실행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그 이후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가 확인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대응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에 판문점 선언과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할 뿐이었다.
일각에서는 군이 북한의 조치에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상응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군은 "안정적인 상황 관리 측면에서 상응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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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
◆ 軍, 대남 확성기 점검 나서…그러나 설치는 고심 중
軍 "상황에 따라 조치 취할 것, 현재는 경고메시지로 상황 관리"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실행하는 단계에 돌입했음에도 군이 이에 대해 어떤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전면전 양상으로 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강하게 맞서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신 군은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이나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도 위반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북한이 위반했어도, 일단 우리측은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에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도 합의를 깨는 것보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북한이 어느 한계를 넘어섰을 때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명분이 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은 대북 확성기 설치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상황이 확대되는 원인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군 당국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군은 현재 대북 확성기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든 확성기를 설치해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다.
군 당국은 이것만으로도 북한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남측의 대북 확성기는 북측의 대남 확성기보다 성능이 더 좋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우리도 필요하면 확성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현재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은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23일 "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