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종합] 北, 비무장지대 곳곳에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軍 맞대응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8:22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8: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판문점선언 노골적 위반…남북관계 '안갯속'
軍,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 재설치 준비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DMZ 일대 곳곳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이후 대남 도발을 강하게 시사하자 군 당국이 최전방의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1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임진강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0.06.15 mironj19@newspim.com

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2018년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남북 군 당국은 각자 대북·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 바 있는데, 이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공식적으로 금이 가게 됐다.

군은 이번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먼저 판문점 선언 해당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1963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철거했다가 악화되면 재설치하는 식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결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도 철거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재설치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에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4년 만이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 北, 대북 전단 살포 맞서 연락사무소 폭파·남북간 연락 중단 등 실행
    대남 확성기도 같은 목적…곧 금강산·개성공단 병력도 배치할 듯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2년 만에 재설치하는 것은 지난달 말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간 모든 연락 차단,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를 실행한 바 있다.

이어 22일에는 1200만장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남전단을 인쇄했고 곧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같은 날 대남 확성기 설치 정황까지 포착됐다.

대남 전단 및 대남 확성기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언급했던 조치의 일환이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당시 ▲금강산·개성지구 병력 재배치 ▲비무장지대(DMZ)서 철수했던 민경초소(GP) 병력 재전개 ▲전선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전단살포 군사적 보장 등 4가지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며 "곧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민경초소 병력 재전개와 전선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의 경우 이미 무장 경계병이 DMZ 일대에 재배치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실행단계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고, 대남 전단살포 역시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01.07 photo@newspim.com

남은 것은 금강산과 개성지구 병력 재배치다. 북한은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이곳에 자주포와 방사포로 무장한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을 배치했었다.

다만 군 당국은 병력이 재배치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병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대가 어떻게 들어올 건가 하는 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세월이 많이 지났고 여러 체계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 그 부대가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다.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