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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비무장지대 곳곳에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軍 맞대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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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판문점선언 노골적 위반…남북관계 '안갯속'
軍,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 재설치 준비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DMZ 일대 곳곳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이후 대남 도발을 강하게 시사하자 군 당국이 최전방의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1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임진강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0.06.15 mironj19@newspim.com

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2018년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남북 군 당국은 각자 대북·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 바 있는데, 이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공식적으로 금이 가게 됐다.

군은 이번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먼저 판문점 선언 해당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1963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철거했다가 악화되면 재설치하는 식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결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도 철거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재설치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에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4년 만이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 北, 대북 전단 살포 맞서 연락사무소 폭파·남북간 연락 중단 등 실행
    대남 확성기도 같은 목적…곧 금강산·개성공단 병력도 배치할 듯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2년 만에 재설치하는 것은 지난달 말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간 모든 연락 차단,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를 실행한 바 있다.

이어 22일에는 1200만장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남전단을 인쇄했고 곧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같은 날 대남 확성기 설치 정황까지 포착됐다.

대남 전단 및 대남 확성기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언급했던 조치의 일환이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당시 ▲금강산·개성지구 병력 재배치 ▲비무장지대(DMZ)서 철수했던 민경초소(GP) 병력 재전개 ▲전선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전단살포 군사적 보장 등 4가지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며 "곧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민경초소 병력 재전개와 전선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의 경우 이미 무장 경계병이 DMZ 일대에 재배치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실행단계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고, 대남 전단살포 역시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01.07 photo@newspim.com

남은 것은 금강산과 개성지구 병력 재배치다. 북한은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이곳에 자주포와 방사포로 무장한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을 배치했었다.

다만 군 당국은 병력이 재배치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병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대가 어떻게 들어올 건가 하는 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세월이 많이 지났고 여러 체계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 그 부대가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다.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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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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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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