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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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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무상 "우리 목표는 미 군사위협 관리 위한 힘 키우는 것"
53년만의 여당 '단독국회' 열릴까...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놓고 대치 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원장을 선출해 원(院) 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직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고들 하지요. 여야가 오늘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디만,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제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가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박 의장은 법사위원장만 선출할지, 3차 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지, 아니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계일보의 조간 <막판까지 '법사위' 대치… 朴 의장 "이제 모두 만족할 결과 없을 것">에 다르면 여야 지도부가 원구성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1일 수차례 회동을 했지만 평행 대치만 이어갔습니다. 박 의장은 특히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일(12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구성의 최종 권한을 지닌 박 의장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 여당 단독개원으로 갈지 안갯속...오늘이 디데이'[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박병석 국회의장.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 외무상 "우리 목표는 미 군사위협 관리 위한 힘 키우는 것"/ 연합뉴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12일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에서 "두해 전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한 가닥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北 외무성, 유감 표명 유엔 사무총장에 "남한 질책해야"/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12일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진정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우리를 향하여 그 무슨 유감과 같은 쓸개 빠진 타령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북남합의를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인간쓰레기들의 악행을 방치해둔 남조선을 엄정하게 질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北 세차례 도발엔 침묵하더니… 靑, 대북전단엔 이례적 입장문/ 동아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담화에 통일부가 탈북자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처벌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면서 '대북 저자세'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단독] 박정오 큰샘 대표 "정부, 쌀페트병 살포 자제 요청 없었다…수사할 테면 해보라"/ 뉴스핌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어떠한 단체도 대북전단 또는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통일부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대화 시도 또는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유관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향후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단독]"회견 빙자 집회 못막나" 美대사관, 경찰에 직접 따졌다/ 중앙일보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 경찰에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사관 측이 외교부가 아닌 경찰에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선 3년째 민중민주당 주최 반미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노동자ㆍ농민ㆍ소상공인이 주인인 정권 수립을 목표로 2016년 창당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강령으로 내걸었다.

北 미국 이어 文대통령까지 비난..'정면돌파' 지속/ 파이낸셜뉴스
1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과의 문답을 통해 미국을 비난했다. 이는 미 국무부가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중단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며 대화 복귀를 촉구한 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다. 이날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원 리영철의 글을 통해 "평양과 백두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 같아서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들과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3년만의 여당 '단독 국회' 열릴까, 오늘 본회의 주목/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늘 53년 만에 여당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여의도 인근 커피숍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졌지만 원구성 협상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12일 원구성 협상을 위해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이견차가 커 합의를 이룰 지 미지수다.

[단독]"해당행위""완장질"…'친낙 vs 반낙' 싸움이 심상찮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전대)를 앞두고 '이낙연 대 반(反)이낙연' 구도가 그려지면서 갈등이 표출하고 있다.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건 당권-대권 분리 문제다. 지난 8일 이낙연 의원 측 A인사는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B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B의원은 다른 의원 3명과 함께 대선주자들의 당권 도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모아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게 전달하려던 참이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은 이렇다.

장혜영 "카메라 꺼지면 꼰대 되는 의원들… '반말 마세요' 말하니 효과적"/한국일보
"반말하지 마세요!" 정의당 초선 의원인 장혜영(33) 혁신위원장은 자신을 '하대'하는 동료 의원들을 참지 않고 이렇게 받아 친다. 나이, 선수가 많은 국회의원이 '어른 대접'을 받는 여의도 꼰대 문법에 반기를 든 것이다. 장 의원은 2011년 연세대 재학 중 명문대 기득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써 붙이고 자퇴해 화제를 뿌렸고, 다큐멘터리 감독, 유튜버, 싱어송라이터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단독]"사전투표에 졌다"…통합당의 후회, 선거제도 바꾼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당내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다음 주 발족을 목표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사실상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미향, 곽상도 향해 "더 이상 고인을 모욕하지 마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1일 고인이 된 평화의 우리집 손모 소장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실' 명의로 올린 글에서 "최근 곽상도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의문사', '타살'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런데도 곽상도 의원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자신이 아직도 검사인 양 기획수사를 지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막판까지 '법사위' 대치… 朴 의장 "이제 모두 만족할 결과 없을 것"/세계일보
여야 지도부가 원구성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1일 수차례 회동을 했지만 평행 대치만 이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일(12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구성의 최종 권한을 지닌 박 의장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 이유있었나/노컷뉴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라는 말로 대변되는 법안 발목잡기 비판이 적지 않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논란의 이면에는 '법안 떠넘기기' 관행도 한몫했다. 소관 부처의 이해와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조율에 맡겨왔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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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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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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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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