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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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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무상 "우리 목표는 미 군사위협 관리 위한 힘 키우는 것"
53년만의 여당 '단독국회' 열릴까...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놓고 대치 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원장을 선출해 원(院) 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직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고들 하지요. 여야가 오늘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디만,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제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가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박 의장은 법사위원장만 선출할지, 3차 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지, 아니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계일보의 조간 <막판까지 '법사위' 대치… 朴 의장 "이제 모두 만족할 결과 없을 것">에 다르면 여야 지도부가 원구성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1일 수차례 회동을 했지만 평행 대치만 이어갔습니다. 박 의장은 특히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일(12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구성의 최종 권한을 지닌 박 의장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 여당 단독개원으로 갈지 안갯속...오늘이 디데이'[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박병석 국회의장.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 외무상 "우리 목표는 미 군사위협 관리 위한 힘 키우는 것"/ 연합뉴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12일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에서 "두해 전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한 가닥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北 외무성, 유감 표명 유엔 사무총장에 "남한 질책해야"/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12일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진정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우리를 향하여 그 무슨 유감과 같은 쓸개 빠진 타령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북남합의를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인간쓰레기들의 악행을 방치해둔 남조선을 엄정하게 질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北 세차례 도발엔 침묵하더니… 靑, 대북전단엔 이례적 입장문/ 동아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담화에 통일부가 탈북자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처벌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면서 '대북 저자세'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단독] 박정오 큰샘 대표 "정부, 쌀페트병 살포 자제 요청 없었다…수사할 테면 해보라"/ 뉴스핌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어떠한 단체도 대북전단 또는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통일부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대화 시도 또는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유관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향후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단독]"회견 빙자 집회 못막나" 美대사관, 경찰에 직접 따졌다/ 중앙일보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 경찰에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사관 측이 외교부가 아닌 경찰에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선 3년째 민중민주당 주최 반미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노동자ㆍ농민ㆍ소상공인이 주인인 정권 수립을 목표로 2016년 창당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강령으로 내걸었다.

北 미국 이어 文대통령까지 비난..'정면돌파' 지속/ 파이낸셜뉴스
1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과의 문답을 통해 미국을 비난했다. 이는 미 국무부가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중단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며 대화 복귀를 촉구한 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다. 이날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원 리영철의 글을 통해 "평양과 백두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 같아서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들과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3년만의 여당 '단독 국회' 열릴까, 오늘 본회의 주목/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늘 53년 만에 여당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여의도 인근 커피숍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졌지만 원구성 협상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12일 원구성 협상을 위해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이견차가 커 합의를 이룰 지 미지수다.

[단독]"해당행위""완장질"…'친낙 vs 반낙' 싸움이 심상찮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전대)를 앞두고 '이낙연 대 반(反)이낙연' 구도가 그려지면서 갈등이 표출하고 있다.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건 당권-대권 분리 문제다. 지난 8일 이낙연 의원 측 A인사는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B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B의원은 다른 의원 3명과 함께 대선주자들의 당권 도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모아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게 전달하려던 참이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은 이렇다.

장혜영 "카메라 꺼지면 꼰대 되는 의원들… '반말 마세요' 말하니 효과적"/한국일보
"반말하지 마세요!" 정의당 초선 의원인 장혜영(33) 혁신위원장은 자신을 '하대'하는 동료 의원들을 참지 않고 이렇게 받아 친다. 나이, 선수가 많은 국회의원이 '어른 대접'을 받는 여의도 꼰대 문법에 반기를 든 것이다. 장 의원은 2011년 연세대 재학 중 명문대 기득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써 붙이고 자퇴해 화제를 뿌렸고, 다큐멘터리 감독, 유튜버, 싱어송라이터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단독]"사전투표에 졌다"…통합당의 후회, 선거제도 바꾼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당내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다음 주 발족을 목표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사실상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미향, 곽상도 향해 "더 이상 고인을 모욕하지 마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1일 고인이 된 평화의 우리집 손모 소장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실' 명의로 올린 글에서 "최근 곽상도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의문사', '타살'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런데도 곽상도 의원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자신이 아직도 검사인 양 기획수사를 지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막판까지 '법사위' 대치… 朴 의장 "이제 모두 만족할 결과 없을 것"/세계일보
여야 지도부가 원구성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1일 수차례 회동을 했지만 평행 대치만 이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일(12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구성의 최종 권한을 지닌 박 의장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 이유있었나/노컷뉴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라는 말로 대변되는 법안 발목잡기 비판이 적지 않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논란의 이면에는 '법안 떠넘기기' 관행도 한몫했다. 소관 부처의 이해와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조율에 맡겨왔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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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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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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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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