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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2일(금) 조간 리뷰

北 외무상 "우리 목표는 미 군사위협 관리 위한 힘 키우는 것"
53년만의 여당 '단독국회' 열릴까...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주목

  •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08:04
  •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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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놓고 대치 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원장을 선출해 원(院) 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직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고들 하지요. 여야가 오늘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디만,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제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가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박 의장은 법사위원장만 선출할지, 3차 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지, 아니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계일보의 조간 <막판까지 '법사위' 대치… 朴 의장 "이제 모두 만족할 결과 없을 것">에 다르면 여야 지도부가 원구성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1일 수차례 회동을 했지만 평행 대치만 이어갔습니다. 박 의장은 특히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일(12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구성의 최종 권한을 지닌 박 의장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 여당 단독개원으로 갈지 안갯속...오늘이 디데이'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박병석 국회의장.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 외무상 "우리 목표는 미 군사위협 관리 위한 힘 키우는 것"/ 연합뉴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12일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에서 "두해 전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한 가닥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北 외무성, 유감 표명 유엔 사무총장에 "남한 질책해야"/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12일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진정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우리를 향하여 그 무슨 유감과 같은 쓸개 빠진 타령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북남합의를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인간쓰레기들의 악행을 방치해둔 남조선을 엄정하게 질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北 세차례 도발엔 침묵하더니… 靑, 대북전단엔 이례적 입장문/ 동아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담화에 통일부가 탈북자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처벌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면서 '대북 저자세'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단독] 박정오 큰샘 대표 "정부, 쌀페트병 살포 자제 요청 없었다…수사할 테면 해보라"/ 뉴스핌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어떠한 단체도 대북전단 또는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통일부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대화 시도 또는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유관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향후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단독]"회견 빙자 집회 못막나" 美대사관, 경찰에 직접 따졌다/ 중앙일보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 경찰에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사관 측이 외교부가 아닌 경찰에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선 3년째 민중민주당 주최 반미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노동자ㆍ농민ㆍ소상공인이 주인인 정권 수립을 목표로 2016년 창당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강령으로 내걸었다.

北 미국 이어 文대통령까지 비난..'정면돌파' 지속/ 파이낸셜뉴스
1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과의 문답을 통해 미국을 비난했다. 이는 미 국무부가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중단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며 대화 복귀를 촉구한 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다. 이날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원 리영철의 글을 통해 "평양과 백두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 같아서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들과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3년만의 여당 '단독 국회' 열릴까, 오늘 본회의 주목/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늘 53년 만에 여당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여의도 인근 커피숍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졌지만 원구성 협상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12일 원구성 협상을 위해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이견차가 커 합의를 이룰 지 미지수다.

[단독]"해당행위""완장질"…'친낙 vs 반낙' 싸움이 심상찮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전대)를 앞두고 '이낙연 대 반(反)이낙연' 구도가 그려지면서 갈등이 표출하고 있다.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건 당권-대권 분리 문제다. 지난 8일 이낙연 의원 측 A인사는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B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B의원은 다른 의원 3명과 함께 대선주자들의 당권 도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모아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게 전달하려던 참이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은 이렇다.

장혜영 "카메라 꺼지면 꼰대 되는 의원들… '반말 마세요' 말하니 효과적"/한국일보
"반말하지 마세요!" 정의당 초선 의원인 장혜영(33) 혁신위원장은 자신을 '하대'하는 동료 의원들을 참지 않고 이렇게 받아 친다. 나이, 선수가 많은 국회의원이 '어른 대접'을 받는 여의도 꼰대 문법에 반기를 든 것이다. 장 의원은 2011년 연세대 재학 중 명문대 기득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써 붙이고 자퇴해 화제를 뿌렸고, 다큐멘터리 감독, 유튜버, 싱어송라이터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단독]"사전투표에 졌다"…통합당의 후회, 선거제도 바꾼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당내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다음 주 발족을 목표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사실상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미향, 곽상도 향해 "더 이상 고인을 모욕하지 마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1일 고인이 된 평화의 우리집 손모 소장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실' 명의로 올린 글에서 "최근 곽상도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의문사', '타살'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런데도 곽상도 의원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자신이 아직도 검사인 양 기획수사를 지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막판까지 '법사위' 대치… 朴 의장 "이제 모두 만족할 결과 없을 것"/세계일보
여야 지도부가 원구성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1일 수차례 회동을 했지만 평행 대치만 이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일(12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구성의 최종 권한을 지닌 박 의장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 이유있었나/노컷뉴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라는 말로 대변되는 법안 발목잡기 비판이 적지 않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논란의 이면에는 '법안 떠넘기기' 관행도 한몫했다. 소관 부처의 이해와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조율에 맡겨왔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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