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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1조 돌파…수혜자 약 68만명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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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1382만명…전년비 15.5만명↑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11.1만명…4월보다 줄어
1~5월 누적 지급액 4조4232억원…연간 8조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용악화로 월간 구직급여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25년만이다. 구직급여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로는 22년만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정부 예상액(9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5월 누적 지급액은 4조4232억원이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한달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이다. 전달(9933억원)보다 229억원 가량 늘었고, 전년동월(7382억원)대비로는 2575억원(25.3%)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수혜금액 증가는 신규신청자 증가 외에 지급기간 연장(1039억원), 1인당 수혜금액 증가(395억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8만4000명)대비 2만7000명(24.3%) 증가했다. 다만 전달(12만9000명)보다는 1만8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만2200명), 도소매(1만4400명), 건설업(1만3500명), 사업서비스(1만1900명), 보건복지(1만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전제 구직급여 수혜자는 전년동월(50만3000명)대비 17만5000명 늘어난 67만8000명이다. 이 또한 사상 최대치다. 구직급여 1회 지급시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42만1000원이다. 전년동월(134만3000원)대비 5.5% 늘었다. 1인당 수혜금액은 149만9000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020.06.08 jsh@newspim.com

5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000명 증가해 증가폭 둔화세가 완화됐다.  다만 전년동월(53만3000명)대비로는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친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통신, 자동차 등 제조업과 30대 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증가폭 둔화 및 감소세가 지속됐다. 

산업별로보면 대면업부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개선된 반면, 제조업은 추세적 둔화 흐름을 지속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특히 제조업은 2019년 9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 실장은 "의약품 등 일부 제조업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전자통신, 자동차 등은 생산·수출·소비 감소로 감소세가 확대됐다"면서 "다음달에도 서비스업 사정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78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성 가입자는 59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5000명 증가해 지난달(10만4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개선됐다. 

연령별로는 40대(3만2000명), 50세 이상(10만6000명)는 증가세고, 60세 이상(14만1000명)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29세 이하와 30대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9만4000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에서도 6만1000명 늘었다. 1~4인 사업체는 증가폭 둔화세가 나타나는 반면, 30~99인, 300인 이상 사업체는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개선됐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 감소(-15.7%)했고,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9000명(-15.5%) 줄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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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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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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