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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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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G7은 낡은 질서, G11및 G12로 재편 검토"
강성해진 與 "국회 개원 협상 대상 아냐"... 5일 임시회 강행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가 이뤄진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기존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한국·러시아·호주·인도를 포함한 G11 내지 브라질까지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부터 문 대통령과 1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미 두 정상이 올 들어 세번째 전화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주요 정상그룹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겁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구요.

오늘 조간에선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전문가 진단] "G7 참석은 외교력 강화 기회…중국 때문에 주저해선 안돼"> 기사를 통해 외교적 역량을 넓힐 호재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최상위 선진국 모임으로 통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으나 마냥 반기지 못하는 속사정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G7 참석이 '반중국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력 강화, 국제정세 파악 등을 위해 G7 참석으로 얻는 득이 더 많다고 평가했네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간 '신냉전'의 시소게임 한 가운데에 올라탔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대통령 지지율 59.9%, 윤미향 회견 당일 5%p 급락'...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서는 윤미향 의원의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만에 60%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美 대통령 "G7은 낡은 질서, G11및 G12로 재편 검토"/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대표적인 선진국 모임인 주요7개국(G7) 모임을 한국·러시아·호주·인도를 포함한 G11 내지 브라질을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후 9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15분간 전화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 15분간 통화…"G7초청 기꺼이 응할 것"/ KBS
한-미 두 정상이 어젯밤 올 들어 세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 진단] "G7 참석은 외교력 강화 기회…중국 때문에 주저해선 안돼"/ 뉴스핌
한국 정부가 최상위 선진국 모임으로 통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으나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 G7 참석이 '반중국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력 강화, 국제정세 파악 등을 위해 G7 참석으로 얻는 득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단독]박보검 해군 군악병 지원, 소속사 몰래 피아노 테스트/ 중앙일보
탤런트 박보검(27)이 해군 군악병에 지원했다. 합격할 경우 8월 31일 입대하게 된다. 1일 군 당국과 연예계에 따르면 박보검은 이날 충남 계룡시 해군 본부에서 해군 군악병 실기와 면접 시험을 봤다. 박보검은 건반병에 지원해 이날 피아노 연주와 노래 실력을 검증받았다. 노래와 피아노 실력을 갖췄다는 게 연예계의 평가다.

국내 가짜뉴스에 북한 유튜브까지 대응… 골치 아픈 통일부/ 서울신문
쌍방향 소통의 대명사 '유튜브'가 정부부처의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유튜브의 인기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부처가 있다.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다. 북한이 유튜브를 활용한 대외선전선동에 힘을 쏟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최근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북한 소식통발 정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LA 한인타운에 '시위 대응' 주방위군 배치 추진/ MBC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A 총영사관과 LA 상공회의소는 현지시간 1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위대에 의한 한인 상점의 약탈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코리아타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현지 행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 원 구성 협상 앞두고 오늘 의총·기자간담회 일제히 개최/뉴스핌
여야 지도부가 2일 21대 국회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앞두고 당 내외 여론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나란히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21대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강성해진 與 "국회 개원 협상 대상 아냐"... 5일 임시회 강행할 듯/뉴스핌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속도와 함께 국회 개원도 늦췄던 관행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5일 단독 개원도 강행할 모양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개원을 위한 법정시한인 5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석수 177석으로 절대 과반을 차지한 만큼 과거와 같이 야당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당내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미향, 나비 배지 달고 국회 출근… 與의원들 격려 방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국회에 첫 출근을 하며 본격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윤 의원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엔 아침 일찍부터 취재진이 몰렸고, 같은 당 의원들의 '격려 방문'이 줄을 이었다. 윤 의원은 오전 9시쯤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스카프를 두른 차림으로 백팩을 메고 사무실에 나타났다. 상의 왼쪽에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상징하는 나비 문양 배지와 제주 4·3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를 달았다.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국방위 피해라' 눈치작전 치열…"지역구 도움 안되고 후원금도 적어"/중앙일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만큼이나 치열한 눈치작전이 각당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자리가 한정된 희망 상임위 진입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기피 상임위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원들의 기피대상 1호는 국방위원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보고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신청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7명 중 국방위를 희망한 사람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비례대표) 의원 1명뿐이었다.

임종석 "통일은 나중에 얘기해도 좋다…북방경제 열어야"/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며 북방경제 구상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남북이 협력해 공존 번영하고 동북 3성과 연해주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당권 도전' 꽃길 까는 민주/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하나로 묶어둔 당헌 25조 2항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당헌 개정이 본격화하면,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준다는 경쟁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헌을 고쳐서라도 최고위원들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겠느냐"라고 했다.

김종인 "진보보다 더 앞설 것"… '민주당 2중대' 비판 떨칠까/세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취임일성으로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진보보다 더 앞서가는 것", "진보보다 더 국민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2중대'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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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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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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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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