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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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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G7은 낡은 질서, G11및 G12로 재편 검토"
강성해진 與 "국회 개원 협상 대상 아냐"... 5일 임시회 강행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가 이뤄진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기존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한국·러시아·호주·인도를 포함한 G11 내지 브라질까지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부터 문 대통령과 1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미 두 정상이 올 들어 세번째 전화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주요 정상그룹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겁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구요.

오늘 조간에선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전문가 진단] "G7 참석은 외교력 강화 기회…중국 때문에 주저해선 안돼"> 기사를 통해 외교적 역량을 넓힐 호재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최상위 선진국 모임으로 통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으나 마냥 반기지 못하는 속사정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G7 참석이 '반중국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력 강화, 국제정세 파악 등을 위해 G7 참석으로 얻는 득이 더 많다고 평가했네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간 '신냉전'의 시소게임 한 가운데에 올라탔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대통령 지지율 59.9%, 윤미향 회견 당일 5%p 급락'...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서는 윤미향 의원의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만에 60%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美 대통령 "G7은 낡은 질서, G11및 G12로 재편 검토"/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대표적인 선진국 모임인 주요7개국(G7) 모임을 한국·러시아·호주·인도를 포함한 G11 내지 브라질을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후 9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15분간 전화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 15분간 통화…"G7초청 기꺼이 응할 것"/ KBS
한-미 두 정상이 어젯밤 올 들어 세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 진단] "G7 참석은 외교력 강화 기회…중국 때문에 주저해선 안돼"/ 뉴스핌
한국 정부가 최상위 선진국 모임으로 통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으나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 G7 참석이 '반중국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력 강화, 국제정세 파악 등을 위해 G7 참석으로 얻는 득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단독]박보검 해군 군악병 지원, 소속사 몰래 피아노 테스트/ 중앙일보
탤런트 박보검(27)이 해군 군악병에 지원했다. 합격할 경우 8월 31일 입대하게 된다. 1일 군 당국과 연예계에 따르면 박보검은 이날 충남 계룡시 해군 본부에서 해군 군악병 실기와 면접 시험을 봤다. 박보검은 건반병에 지원해 이날 피아노 연주와 노래 실력을 검증받았다. 노래와 피아노 실력을 갖췄다는 게 연예계의 평가다.

국내 가짜뉴스에 북한 유튜브까지 대응… 골치 아픈 통일부/ 서울신문
쌍방향 소통의 대명사 '유튜브'가 정부부처의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유튜브의 인기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부처가 있다.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다. 북한이 유튜브를 활용한 대외선전선동에 힘을 쏟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최근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북한 소식통발 정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LA 한인타운에 '시위 대응' 주방위군 배치 추진/ MBC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A 총영사관과 LA 상공회의소는 현지시간 1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위대에 의한 한인 상점의 약탈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코리아타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현지 행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 원 구성 협상 앞두고 오늘 의총·기자간담회 일제히 개최/뉴스핌
여야 지도부가 2일 21대 국회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앞두고 당 내외 여론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나란히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21대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강성해진 與 "국회 개원 협상 대상 아냐"... 5일 임시회 강행할 듯/뉴스핌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속도와 함께 국회 개원도 늦췄던 관행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5일 단독 개원도 강행할 모양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개원을 위한 법정시한인 5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석수 177석으로 절대 과반을 차지한 만큼 과거와 같이 야당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당내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미향, 나비 배지 달고 국회 출근… 與의원들 격려 방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국회에 첫 출근을 하며 본격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윤 의원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엔 아침 일찍부터 취재진이 몰렸고, 같은 당 의원들의 '격려 방문'이 줄을 이었다. 윤 의원은 오전 9시쯤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스카프를 두른 차림으로 백팩을 메고 사무실에 나타났다. 상의 왼쪽에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상징하는 나비 문양 배지와 제주 4·3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를 달았다.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국방위 피해라' 눈치작전 치열…"지역구 도움 안되고 후원금도 적어"/중앙일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만큼이나 치열한 눈치작전이 각당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자리가 한정된 희망 상임위 진입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기피 상임위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원들의 기피대상 1호는 국방위원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보고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신청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7명 중 국방위를 희망한 사람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비례대표) 의원 1명뿐이었다.

임종석 "통일은 나중에 얘기해도 좋다…북방경제 열어야"/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며 북방경제 구상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남북이 협력해 공존 번영하고 동북 3성과 연해주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당권 도전' 꽃길 까는 민주/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하나로 묶어둔 당헌 25조 2항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당헌 개정이 본격화하면,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준다는 경쟁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헌을 고쳐서라도 최고위원들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겠느냐"라고 했다.

김종인 "진보보다 더 앞설 것"… '민주당 2중대' 비판 떨칠까/세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취임일성으로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진보보다 더 앞서가는 것", "진보보다 더 국민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2중대'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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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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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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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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