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美 대통령 "G7은 낡은 질서, G11및 G12로 재편 검토"
강성해진 與 "국회 개원 협상 대상 아냐"... 5일 임시회 강행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가 이뤄진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기존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한국·러시아·호주·인도를 포함한 G11 내지 브라질까지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부터 문 대통령과 1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미 두 정상이 올 들어 세번째 전화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주요 정상그룹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겁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구요.

오늘 조간에선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전문가 진단] "G7 참석은 외교력 강화 기회…중국 때문에 주저해선 안돼"> 기사를 통해 외교적 역량을 넓힐 호재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최상위 선진국 모임으로 통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으나 마냥 반기지 못하는 속사정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G7 참석이 '반중국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력 강화, 국제정세 파악 등을 위해 G7 참석으로 얻는 득이 더 많다고 평가했네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간 '신냉전'의 시소게임 한 가운데에 올라탔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대통령 지지율 59.9%, 윤미향 회견 당일 5%p 급락'...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서는 윤미향 의원의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만에 60%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美 대통령 "G7은 낡은 질서, G11및 G12로 재편 검토"/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대표적인 선진국 모임인 주요7개국(G7) 모임을 한국·러시아·호주·인도를 포함한 G11 내지 브라질을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후 9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15분간 전화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 15분간 통화…"G7초청 기꺼이 응할 것"/ KBS
한-미 두 정상이 어젯밤 올 들어 세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 진단] "G7 참석은 외교력 강화 기회…중국 때문에 주저해선 안돼"/ 뉴스핌
한국 정부가 최상위 선진국 모임으로 통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으나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 G7 참석이 '반중국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력 강화, 국제정세 파악 등을 위해 G7 참석으로 얻는 득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단독]박보검 해군 군악병 지원, 소속사 몰래 피아노 테스트/ 중앙일보
탤런트 박보검(27)이 해군 군악병에 지원했다. 합격할 경우 8월 31일 입대하게 된다. 1일 군 당국과 연예계에 따르면 박보검은 이날 충남 계룡시 해군 본부에서 해군 군악병 실기와 면접 시험을 봤다. 박보검은 건반병에 지원해 이날 피아노 연주와 노래 실력을 검증받았다. 노래와 피아노 실력을 갖췄다는 게 연예계의 평가다.

국내 가짜뉴스에 북한 유튜브까지 대응… 골치 아픈 통일부/ 서울신문
쌍방향 소통의 대명사 '유튜브'가 정부부처의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유튜브의 인기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부처가 있다.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다. 북한이 유튜브를 활용한 대외선전선동에 힘을 쏟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최근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북한 소식통발 정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LA 한인타운에 '시위 대응' 주방위군 배치 추진/ MBC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A 총영사관과 LA 상공회의소는 현지시간 1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위대에 의한 한인 상점의 약탈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코리아타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현지 행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 원 구성 협상 앞두고 오늘 의총·기자간담회 일제히 개최/뉴스핌
여야 지도부가 2일 21대 국회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앞두고 당 내외 여론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나란히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21대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강성해진 與 "국회 개원 협상 대상 아냐"... 5일 임시회 강행할 듯/뉴스핌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속도와 함께 국회 개원도 늦췄던 관행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5일 단독 개원도 강행할 모양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개원을 위한 법정시한인 5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석수 177석으로 절대 과반을 차지한 만큼 과거와 같이 야당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당내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미향, 나비 배지 달고 국회 출근… 與의원들 격려 방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국회에 첫 출근을 하며 본격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윤 의원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엔 아침 일찍부터 취재진이 몰렸고, 같은 당 의원들의 '격려 방문'이 줄을 이었다. 윤 의원은 오전 9시쯤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스카프를 두른 차림으로 백팩을 메고 사무실에 나타났다. 상의 왼쪽에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상징하는 나비 문양 배지와 제주 4·3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를 달았다.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국방위 피해라' 눈치작전 치열…"지역구 도움 안되고 후원금도 적어"/중앙일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만큼이나 치열한 눈치작전이 각당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자리가 한정된 희망 상임위 진입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기피 상임위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원들의 기피대상 1호는 국방위원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보고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신청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7명 중 국방위를 희망한 사람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비례대표) 의원 1명뿐이었다.

임종석 "통일은 나중에 얘기해도 좋다…북방경제 열어야"/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며 북방경제 구상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남북이 협력해 공존 번영하고 동북 3성과 연해주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당권 도전' 꽃길 까는 민주/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하나로 묶어둔 당헌 25조 2항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당헌 개정이 본격화하면,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준다는 경쟁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헌을 고쳐서라도 최고위원들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겠느냐"라고 했다.

김종인 "진보보다 더 앞설 것"… '민주당 2중대' 비판 떨칠까/세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취임일성으로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진보보다 더 앞서가는 것", "진보보다 더 국민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2중대'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사진
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