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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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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G7은 낡은 질서, G11및 G12로 재편 검토"
강성해진 與 "국회 개원 협상 대상 아냐"... 5일 임시회 강행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가 이뤄진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기존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한국·러시아·호주·인도를 포함한 G11 내지 브라질까지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부터 문 대통령과 1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미 두 정상이 올 들어 세번째 전화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주요 정상그룹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겁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구요.

오늘 조간에선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전문가 진단] "G7 참석은 외교력 강화 기회…중국 때문에 주저해선 안돼"> 기사를 통해 외교적 역량을 넓힐 호재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최상위 선진국 모임으로 통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으나 마냥 반기지 못하는 속사정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G7 참석이 '반중국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력 강화, 국제정세 파악 등을 위해 G7 참석으로 얻는 득이 더 많다고 평가했네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간 '신냉전'의 시소게임 한 가운데에 올라탔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대통령 지지율 59.9%, 윤미향 회견 당일 5%p 급락'...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서는 윤미향 의원의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만에 60%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美 대통령 "G7은 낡은 질서, G11및 G12로 재편 검토"/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대표적인 선진국 모임인 주요7개국(G7) 모임을 한국·러시아·호주·인도를 포함한 G11 내지 브라질을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후 9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15분간 전화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 15분간 통화…"G7초청 기꺼이 응할 것"/ KBS
한-미 두 정상이 어젯밤 올 들어 세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 진단] "G7 참석은 외교력 강화 기회…중국 때문에 주저해선 안돼"/ 뉴스핌
한국 정부가 최상위 선진국 모임으로 통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으나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 G7 참석이 '반중국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력 강화, 국제정세 파악 등을 위해 G7 참석으로 얻는 득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단독]박보검 해군 군악병 지원, 소속사 몰래 피아노 테스트/ 중앙일보
탤런트 박보검(27)이 해군 군악병에 지원했다. 합격할 경우 8월 31일 입대하게 된다. 1일 군 당국과 연예계에 따르면 박보검은 이날 충남 계룡시 해군 본부에서 해군 군악병 실기와 면접 시험을 봤다. 박보검은 건반병에 지원해 이날 피아노 연주와 노래 실력을 검증받았다. 노래와 피아노 실력을 갖췄다는 게 연예계의 평가다.

국내 가짜뉴스에 북한 유튜브까지 대응… 골치 아픈 통일부/ 서울신문
쌍방향 소통의 대명사 '유튜브'가 정부부처의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유튜브의 인기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부처가 있다.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다. 북한이 유튜브를 활용한 대외선전선동에 힘을 쏟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최근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북한 소식통발 정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LA 한인타운에 '시위 대응' 주방위군 배치 추진/ MBC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A 총영사관과 LA 상공회의소는 현지시간 1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위대에 의한 한인 상점의 약탈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코리아타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현지 행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 원 구성 협상 앞두고 오늘 의총·기자간담회 일제히 개최/뉴스핌
여야 지도부가 2일 21대 국회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앞두고 당 내외 여론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나란히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21대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강성해진 與 "국회 개원 협상 대상 아냐"... 5일 임시회 강행할 듯/뉴스핌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속도와 함께 국회 개원도 늦췄던 관행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5일 단독 개원도 강행할 모양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개원을 위한 법정시한인 5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석수 177석으로 절대 과반을 차지한 만큼 과거와 같이 야당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당내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미향, 나비 배지 달고 국회 출근… 與의원들 격려 방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국회에 첫 출근을 하며 본격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윤 의원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엔 아침 일찍부터 취재진이 몰렸고, 같은 당 의원들의 '격려 방문'이 줄을 이었다. 윤 의원은 오전 9시쯤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스카프를 두른 차림으로 백팩을 메고 사무실에 나타났다. 상의 왼쪽에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상징하는 나비 문양 배지와 제주 4·3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를 달았다.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국방위 피해라' 눈치작전 치열…"지역구 도움 안되고 후원금도 적어"/중앙일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만큼이나 치열한 눈치작전이 각당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자리가 한정된 희망 상임위 진입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기피 상임위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원들의 기피대상 1호는 국방위원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보고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신청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7명 중 국방위를 희망한 사람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비례대표) 의원 1명뿐이었다.

임종석 "통일은 나중에 얘기해도 좋다…북방경제 열어야"/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며 북방경제 구상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남북이 협력해 공존 번영하고 동북 3성과 연해주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당권 도전' 꽃길 까는 민주/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하나로 묶어둔 당헌 25조 2항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당헌 개정이 본격화하면,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준다는 경쟁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헌을 고쳐서라도 최고위원들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겠느냐"라고 했다.

김종인 "진보보다 더 앞설 것"… '민주당 2중대' 비판 떨칠까/세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취임일성으로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진보보다 더 앞서가는 것", "진보보다 더 국민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2중대'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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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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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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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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