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전인대 28일 오후 홍콩보안법 예산안 등 표결 통과 후 폐막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8:18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9:38

총리 기자회견서 홍콩보안법 대미정책 입장 개진
코로나19 사태따른 특수 양회 8일간 회기 막내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13기 전인대 3차회의가 28일 오후 세번째 전체회의에서 주요 심의안 초안에 대해 표결한 뒤 예년보다 5일 짧은 7일간의 회기를 마친다. 이로써 2020년 양회는 21일 정협 개막 이후 8일 만에 막을 내린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 전체회의을 열어 주요 의안 9개 항목의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주요 의안은 정부 업무보고와 홍콩보안법, 2020년 중앙과 지방예산 결의 초안 등이다.

28일 오후 13기 전인대 3차회의 폐막 후에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 형식으로 진행한다. 현장에는 예년과 달리 중국 매체를 위주로 중국 당국이 지정 초청한 소수 매체만 참여한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의 가장 큰 관심사항중 하나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5월 22일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과 경제 무역의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는 구체적 성장률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올해 전인대에서 홍콩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홍콩 특별 행정구역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체제 수립에 관한 결정 초안)을 심의 28일 오후 표결로 통과시킨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양회가 28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코로나19 때문에 단축된 8일간 회기의 막을 내린다. 올해 중국 전인대에서는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안았으며 홍콩보안법 제정(표결)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5월 22일 중국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서 2900여명의 대표들이 마스크를 쓴 채 단상을 향해 기립해 있다.  [사진=중앙TV 캡쳐]. 2020.05.28 chk@newspim.com

홍콩보안법은 올해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함께 중국 양회 무대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다.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은 홍콩 야권을 비롯한 민주파 제세력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도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의 올해 양회는 당초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달 넘게 연기돼 5월 21일 정협 시작과 함께 막이 올랐다. 중국 양회가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 된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올해 양회는 회기와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양회 관련 언론발표나 취재 활동도 대부분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했다.

28일 리커창 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을 비롯, 전인대와 정협 전체회의도 모두 TV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대표및 위원, 부장(장관) 현장 인터뷰도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됐다.

전인대와 정협의 회기는 통상 10~12일이지만 2020년 양회는 전인대 22~27일(28일 폐막식), 정협 21일~27일(27일 오후 폐막)로 회기를 예년에 비해 4일 반 정도 단축해 치러졌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