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 중국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보안법)제정에 대해 미중간 홍콩 쟁탈전의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중화권 매체와 전문가들은 밝혔다.
둬웨이(多維)신문은 홍콩이 현재 중미 갈등의 가장 뜨거운 격전정으로 떠올랐다며 중국이 일국양제를 시행중인 홍콩에서 현재 미중 두 대국 사이에 서로 홍콩을 끌어안기 위해 치열한 공방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중문대학 사회학 류쟈오자(劉兆佳) 교수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중국이 홍콩 주권수호를 이유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섰고 미국은 이에 정면 반대하면서 홍콩문제를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5월 22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제정 방침을 소개하면서 미중 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28일 전인대 전체회에서 표결을 통해 홍콩 보안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올 여름 법 제정이 이뤄지면 미국은 2019년 말 통과시킨 '홍콩인권과 민주법안' 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할 가능이 높다. 미중간의 충돌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이 홍콩인권 관련 법안은 중국의 의지와 담력을 시험하고 탐색하는 도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와관련 중국은 홍콩 문제가 국가 주권 및 정권 안보와 관련한 문제로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둬웨이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미가 홍콩문제와 관련해 법률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라며 2019년 중국의 송환법 초안 제정으로 홍콩 시위가 격화한 뒤 미국은 같은해 말 '홍콩인권과 민주법안' '홍콩보호법안'을 제정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인권 법안이라는 자국내 법을 가지고 홍콩문제에 개입에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상황이라며 중국 국가주권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 추호도 묵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홍콩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본법 제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분열과 반란선동 국가 전복 국가기밀 절취 행위 외국 정치적 조직 단체의 홍콩내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입법화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행정구의 자체 입법이 늦어지면서 국가 안보에 균열이 생기고 폭력적 시위로 홍콩의 앞날이 불안해졌다며 기본법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둬웨이신문은 중국 당국은 홍콩 안보문제를 방치할 경우 폭력시위가 상시화하면서 홍콩이 미중 대결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이 제정된 후 미국의 반발과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홍콩의 주권을 행사하는 현 상황하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홍콩 정세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본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