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그린 뉴딜' 탄력 가속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1:08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적극적인 대규모재정투입을 강조하며, 일회성 경제 부양이 아닌 지속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을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이란 기존 석유화학으로 대표되던 탄소중심 경제체제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경제체제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전 세계에서 '그린 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판 '그린 뉴딜 결의안'을 통해 차세대 성장 아젠다로 공론화 하였고, 미국 내 민주당 92%, 보수당 64%, 무당파 80%가 지지하는 초당파적 정책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2019년 말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인 '유러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공개했다. 동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 감축하는 기존 목표를 훨씬 높여서, 2020년 여름까지 55%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공격적인 탈탄소화 목표달성 지원을 위해 1조 유로이상의 자금조달이 계획중에 있다.

이런 범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하여, 향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따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4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3차 추경의 최대치를 30조원으로 관측했지만, 문 대통령의 '전시 재정' 주문 발언에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추경이 나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그린 뉴딜' 이슈와 함께 재생에너지 업계도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특히나 기존에 조용히 내공을 다지고 있던 '대한그린에너지'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린 뉴딜'의 핵심이 재생에너지인 만큼 국내 최대규모의 풍력발전인 영광풍력발전(79MW)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인 광백태양광발전(99MW)을 개발한 동 업체의 향후 횡보가 더욱 기대되기 때문에다. 회사 관계자는 "그린 뉴딜 발표 전에도 300MW의 해상풍력을 추진해왔고, 이 중 1단계로 1조 2000억에 달하는 160MW의 칠산해상풍력발전이 개발 진행 중"이라며, "다만 '그린 뉴딜'이라는 가속제가 붙으면서 향후 잔여로 남아있는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진 출저: 에너지 공단, 동 기사내용과는 무관


대한그린에너지는 동 칠산해상풍력발전의 성공적 자본조달 및 향후 복합신재생 클러스터 구성을 위해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풍력발전 등 다양한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케이알피앤이에 지분 투자 및 사업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케이알피앤이가 대한그린에너지와 전략적 협업을 결정한 사유에 관해, 케이알피앤이 관계자는 "대한그린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독보적 역량을 눈여겨 봐왔다"며, "태양광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고, 풍력은 기자재 혹은 발전, 시공 등 영역별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대한그린에너지는 사업개발, 시공, 발전, 유지보수 전 영역을 커버하는 종합 디벨로퍼로써 케이알피앤이가 추구하는 '다변화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여 이번 협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6월 초 3차 추경 및 '그린 뉴딜'의 세부계획 발표 후 양사 및 관련 업계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ohz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