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최종심 앞둔 이재명 지사 "단두대 올라가 운명 기다리는 심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7:52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7:52

"대선 출마 마음에서 지웠다...출마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침묵이 부인으로 추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최종심을 앞두고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조성을 위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인터뷰(지난 22일 방송)를 공개했다.

그는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도 부인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지사직 박탈 형량인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꽤 있는 편이었으나 이번 선고(항소심)는 판결문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심을 앞둔 현재 상황을 단두대에 올라가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 사실의 왜곡에 이르러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에 관해서 "마음에서 지웠다"라며 "(대선에 출마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선별적 지원이 해당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행태가 생겨난다며 보편적으로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원은 도와주는 것이고 소득은 당당한 권리이다"라고 설명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경제 회복률이 서울이 90%인 것에 반해 경기도는 105%이다"고 자평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노동에 관한 생각을 생존의 수단에서 자기실현 과정으로 변환해야 한다며 그를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탄소세(환경세)·데이터 배당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요청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자의적으로 해석,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라며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